교육과학기술부가 누리과정 확대로 국가 예산 지원이 늘어난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사립유치원측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9일 교과부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대구ㆍ대전ㆍ부산시교육청 관할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은 2일부터 감사를 시작해 오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대상은 대구 200여개, 부산 300여개, 대전 150여개, 인천 250여개 등 900여 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23% 정도로 이들 지역 원아 수는 10만6000명 정도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재무회계규칙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평균 학생 100~120명, 원장 포함 교사 5~6명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회계전문가가 있을 리 만무하며, 교과부가 들이대는 잣대는 법인 기준이어서 회계장부가 일반 사립유치원과 맞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교과부는 누리과정 등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원비 인상 억
2012-07-10 18:01교원양성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가 지난달 5일 마련한 ‘교원양성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9일 일부 수정됐다. 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가장 먼저 ‘총장 후보자 선거 규정’을 마련한 광주교대(총장 박남기)에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광주교대가 밝힌 총장후보자 선정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선거 당일 오전 학내 구성원들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며 오후에 총장 후보자를 서면과 면접평가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하루 동안 지원자의 부정행위까지 적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총추위 권한을 삭제하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에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및 조치 권한을 이관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박남기 광주교대총장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보니 문제가 있어 양성발전위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총장공모는 8월 중순경 진행될 전망이다. 총장공모제 외에도 이날 양성발전위원회에서는 교대의 교원확보기준을 학급에서 학생 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2012-07-10 15:26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제도가 대폭 조정·폐지된다. 초등신규 임용시험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주관 충남교육청)는 10일 지역가산점 축소, 정보처리·기초사무 분야 및 영어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적용된다. 지역가산점제도는 초등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등에 8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2013학년도부터 3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안주환 주무관은 “시도별로 6~8점을 부여하던 가산점을 3점(울산 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는 임용시험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 초등임용시험은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차+2차 시험성적 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 주무관은 “지역가산점 축소로 공개경쟁을 통해 교직 적격자와 우수교사 선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
2012-07-10 11:05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위원장의 사퇴 권고, 교육현안 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까지 운운한 것은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와 고민을 무시하는 부적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만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아울러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2012-07-09 16:08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2010년 취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 징계 회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불이행, 교원평가 무력화, 학업성취도평가 무력화 등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학교만들기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3개 교육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2012-07-06 09:28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충북도내 4개 초·중학교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피고발인 동의를 받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서명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교장 4명을 청주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홍보하고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에게 조레안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자 교장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허용(5조) ▲복장, 두발 등 규제 금지(11조) ▲소지품 검사 금지(12조) ▲학내외 집회 참여 허용(16조) ▲정치단체 활동 참여 허용(16조) 등 그동안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
2012-07-05 19:24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2012-07-05 18:46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2012-07-05 18:43“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
2012-07-05 15:16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2012-07-05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