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율 3~4%돼야 재정 '건전' 인천‧경기 1~2%까지 떨어져 실제 ‘남은’ 돈 없고 빚낼 판 환경개선비 ’09년 대비 1조↓ 교육부 무상교육 국고 5000억 요구에 기재부 “한 푼도 못줘“ “돈은 남았지만 체육관은 못 지어주겠소.”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극심한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지 않고 남기거나 올해로 넘긴 예산이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부족’ 주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불용’예산 문제를 짚은 일간지 기사 내용이다. 학교들은 2166억원(명시이월 1798억원, 사고이월 359억원)을 올 회계로 이월시켰으며, 의회가 사전 동의한 ‘명시이월’이나 계약자 부도․한파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긴 ‘순세계잉여금’ 즉, 불용액이 915억원(2.4%)에 달했다는 것. 남는 돈 두고 ‘예산부족’을 주장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잘못이라고 예산전문가들은 말한다. ‘불용’예산은 돌려쓰면 삭감 조치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내년 예산에 포함한다. 연말 보도블록 공사 등에 쓸
2013-08-21 21:42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 단위가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4년간 평균 5000만원씩 교육과정개선지원비가 지원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제’ 도입으로 특성화고 전입학의 길도 열린다. 전국 고교의 6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일반고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반면 자율고는 대폭 수정된다. 평준화지역 전국 3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사회통합(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폐지된다.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는 지정기간이 지나면 폐지된다. ▨ 일반고 환영…교육여건 개선 기대=시안이 발표되자 희비가 엇갈렸다. 일반고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건호 서울 문정고 교장은 “특색을 살린 교육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뒷받침이나 교육과정 제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며 “기회를 준만큼 책무성을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인섭 국공립고교장회장(서울국제고 교장)은 “일반고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이라면서 “자율권과 예산을
2013-08-15 23:50참 이상한 일이다. 교육부가 13일 내놓은 정책은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인데 일반고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온통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이야기만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고역량강화방안’의 핵심이 자사고의 성적기준 우선 선발권(서울 내신 50%이내)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자사고와 자공고를 죽여 일반고 살리겠다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진짜 일반고를 살리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 지원 ▲우수교사 우선 배정 ▲한 학교 10년 근무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원수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학급당 학생 수도 25명 수준으로 일반고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국가재원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중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없다. 특별교부금 5000만원도 지원하려면,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높인 것도 아니고 세금도 더 걷을 수 없다면 말이다. 해답은 이미 올해 자공고 지원(1억에서 7000만원)을 줄였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내년에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자공고도 50
2013-08-15 23:40요즘 정부의 화두는 부처 간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새 공식석상에서만 세 차례에 걸쳐 언급할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의견조율 하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트렌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이다. 13일 발표한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에도 부처 간 협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즉 인력양성(HRD)-연구개발(RD) 사업 간 연계강화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쉽게 말해 기재·노동·산자부 등과 협업체계를 구성, 유사사업의 집행 낭비요인을 줄이고 전체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맞춰 사업 간 효율적 연계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국고를 아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박수 받을 정책이다. 문제는 이런 교육부의 기조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시안)을 예로 들어보자. 기본설계가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특성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실질적 특성화를 이끌도록 개편된다.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2013-08-14 18:59
박근혜정부가 2017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교원 92%는 ‘고교 무상교육 보다 공교육 내실화가 먼저’라고 답했다. 한국교총이 6~11일 전국 초·중·고·대학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교원 60.7%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고 긍정적인 의견은 38.9%에 그쳤다. 부정적인입장의 교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킴’(28.5%),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16.6%) 순으로 응답했다. 2017년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73.9%가 ‘빠르다’(너무 빠르다 42.7%)고 답해 우리 교육·재정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1.4%였으며 ‘늦다’는 응답은 미미했다.(다소 늦다 3.4%, 매우 늦다 1.2%) 그래픽 참조 이 같은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교원 92.1%는 ‘고교 무상 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2013-08-14 18:09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는 학교 밖 아이들 28만 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취학대상 학생 713만 명 중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국가가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 밖 아이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유학, 직업훈련기관, 병원 등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은 현재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추산’되는 상태다. 교총도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단체로서 학생교육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사회각계에 공론화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교육부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이탈 학생을 최소화할 종합적인 ‘학교 살리기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의 학교 이탈이 2010년 2만 7370명, 2011년 3만7702명, 2012년 3만 6974명에 이르는 등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체제 비상등이 켜졌다고 판단하고, 입시에 매몰된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직업기술중학교(이하 전문계중) 도입 등 중학교 체제 다양화
2013-08-14 17:50교육감 선거는 12월, 감사계획은 11월 이미 수립돼 郭 측근 송병춘 前감사관 결재, 감사원 보고도 마쳐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실태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 입성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혁신학교 정책 감사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연간감사계획’이 수립돼 감사원 보고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이 감사계획은 혁신학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곽노현 전 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감사관(현 서울시 감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 전교조 서울지부, 일부 혁신학교 교사 등은 그동안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혁신학교 감사는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적감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확정 발표한 ‘2013학년도 행정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6일 수립돼 송 전 감사관의 검토를 거쳐 11월 15일에 감사원에 보고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기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연말쯤에 내년도 계
2013-08-08 20:25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이 올해 말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6일 상반기 말 현재 공무원은 99만1481명으로 국가공무원 61만2215명, 지방공무원은 35만48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정원은 교육공무원 3471명을 포함해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은 4225명 늘었다. 이는 전문직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바뀐 것에 기인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과 국가직(전문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으나,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교육감은 일반·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의 정원 책정·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원에 변화가 있는 시·도는 서울과 세종 두 곳뿐이었다. 서울은 전문직 12명이 늘었고, 세종은 전문직 12명 일반직 3명이 증원됐다. 다른 시·도는 모두 연초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6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자유학기제·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추진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업무가 강화되면서 전문직이 12명 순증돼 447명에서 459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4명, 체육건강청소년과 1명, 초
2013-08-08 10:29교육부가 31일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설치대학 1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전문대학은 내년부터 간호과 신입생들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대학 12개교는 △경인여자대학 △계명문화대학 △김해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동남보건대학 △삼육보건대학 △수원여자대학 △양산대학 △전북과학대학 △제주관광대학 △진주보건대학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 안에 4년제 간호과가 설치됐다. ‘수업연한 4년제학과’는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4년제 대학과 같은 학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의 간호과에 3년제 전문학사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들도 본인이 신청하면 4년제 학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의 경우 인가 첫해인 지난해 33개 대학과 올해 지정된 7개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6곳의 전문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아 간호과를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3-07-31 11:20교육부가 현장 수요 중심으로 지원방식을 바꾸는 등 국립대 기본경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국립대 기본경비로 올해 1381억원(부설학교 제외)보다 3% 인상한 142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3차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의에서 “국립대 기본 운영경비가 축소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나승일 교육부 차관에 건의한 바 있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운영경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소규모 사업비’로 구성된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348억원보다 2.5%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에 따라서는 평균 인상률보다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0.7%에 그쳤다. .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에서는 기본경비 확대가 쉽지 않다. 국립대 기본경비는 학생 수, 교직원 수, 시설면적 등의 단가를 기준으로 일괄 배분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포뮬러 방식으로 지원하다 보
2013-07-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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