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2024-11-22 14:47대통령상 경북 오동현‧윤혜진‧유찬영‧문승은 교사팀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이 22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상은 경북 오동현‧윤혜진‧유찬영‧문승은 교사팀이 출품한 ‘지역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우리 고장 3D 디오라마 세트’(사회)가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전 윤경훈‧이예나 교사팀의 ‘전자회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픈 플랫폼 기반 마이크로(M‧I‧C‧R‧O) 챌린지 수업자료 개발’(실과)과 충남 박진혁‧김윤지 교사팀의 ‘우주적 관점과 지구적 관점을 통합한 1인칭 천체 관찰 세트’(과학)가 수상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55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시·도 별 대회를 거쳐 본심사(발표심사)에 오른 13개 분야 71편(1등급 24편, 2등급 24편, 3등급 23편)이 최종 입상했다. 이날 최고상 전수식에서 문태혁 회장직무대행은 “제자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실을 본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비록 교육자료전이 아니더라도 더 생생한 수업을 위해 연구하고 수업자료를 개발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교원들이…
2024-11-22 14:35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2024-11-22 10: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명시됐다. 이를 초등학교 4명, 고교 6명으로 줄여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2024-11-22 09:57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1-22 09:46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2024-11-21 17:00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
2024-11-21 10:40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최근 20년간 교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바람직한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교육활동보호, 행정업무경감,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재영), 한국교총,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황준성)가 공동주최한 ‘교직문화 현황과 진단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는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2024년 6월 18~30일, 온라인, 95%신뢰수준에 오차허용범위±1.77%)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 설문에 따르면 ‘교사로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0%가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신이 있는 경우’라고 답했다. 후순위인 ‘학교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 입안’(13.6%)와 ‘사회적인 교육의 비난(1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교육활동의 장애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50.1%), ‘행·재정적 지원 부족’(34.7%)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2004년 교
2024-11-20 18:09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모델인 ‘수습교사제’가 내년부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 14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한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습교사제는 지난 5월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수습교사는 멘토 교사와 매칭돼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한다.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내년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 교육청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6개월 운영 기간 후 평가 내용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24-11-18 16:38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6일 강원 원드 박경리문학공원에서 독서문학기행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충북 중부권(청주·진천·음성·괴산증평) 교총 회원들은 집필활동을 하던 작가의 옛집을 방문해 대문호의 일상과 거대한 문학의 산맥을 한자리에서 경험했다. 이번 행사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마음 근육 키우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원들도 마음 근육을 키우자는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충북교총은 회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10개 시·군을 북부권(충주·제천·단양), 중부권, 남부권(영동·옥천·보은)으로 나눠 행사와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북부권과 남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연수를 개최한 바 있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 독서문학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재충전 및 힐링의 시간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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