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
2013-06-27 18:00
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 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
2013-06-26 20:59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행정직의 초·중·고 행정실 발령 시 최고직급 공무원을 ‘행정실장’으로 보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총이 교무-행정 간 원활한 소통과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교감은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35대 회장단 출범 후 첫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이 같은 교무환경 개선, 교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질서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이 ‘행정실장 보임’을 계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상존해온 갈등을 허물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한 것처럼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지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교감의 역할 소외도 문제”라며 “학교 책임경영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식 표현인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의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제2의 책임자다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감의 사기진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안 회장은…
2013-06-26 18:28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전략에는 혁신학교를 떠받치고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조직화 되고 있다. 학교가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클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우려가 이미 현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 35%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정치홍보의 장으로 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시장들도 학교 정치장화에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시작은 김윤식 시흥 시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흥시는 23개교를 혁신교육지구 대상학교로 지정하고 48억의 예산을 5년간 혁신교육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투입하는 12억의 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사업 부담비율은 8:2였다. 시흥시는 예산 확보를 위해 원어민 지원사업비 4억 원과 교육복지투자사업비 2억 원을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로 돌렸다. 다른 시범학교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혁신학교 확산에 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자 민주당 소속 김 시장이 교
2013-06-25 21:27충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규칙개정에 들어갔다. 충남과 경북교육청은 각각 20, 21일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마련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미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충남과 경북의 경우처럼 관련 예산을 확보해 규칙개정만으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시도교육청은 11개. 그러나 두 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등 9개 교육청은 25일 현재 개정안을 예고하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두 교육청의 경우 7월 10일까지)을 고려하면, 7월 중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김재춘 교육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도 있는데규칙개정 등 절차를 미뤄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안 회장은 “서울 등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6개 시·도교육청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는 늦어지더라도 근거는 확실히 마련해 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중학교 교원연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연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안행부‧기
2013-06-25 12:21
안양옥 회장 취임식 참석자 가운데 의외(?)의 축하객이 있어 자리가 더욱 빛났다. 진보 성향의 장만채(55·사진) 전남도교육감이 그 주인공이다. 장 교육감의 이번 교총 방문은 단순히 취임식 축하만의 의미는 아니다. 그가 보수-진보로 양분된 벽을 허물고 ‘교육 본질’의 큰 틀 안에서 교총과 다방면으로 정책적 동반자가 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는 방법상의 차이일 뿐 본질은 다를 수 없습니다. 굳이 편 가르기를 하자면 스스로 평가하기에 저는 ‘실용’입니다. 제 판단 기준은 ‘아이들의 행복한 삶, 희망찬 내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춰 좋은 정책은 전남 교육에 접목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하고 폐기할 것입니다. 교총의 좋은 정책은 언제든지 연대하고 공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양 기관의 정책연대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지난 4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됐다. 장 교육감은 “목표가 같은 기관이 소통· 연대를 통해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특히 ▲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권 확립 ▲교육여건 개선 등 많은 정책 의제에서 교육청과 교총이 맞닿아
2013-06-20 13:58교과‧학교 급간 유기적 연계 제시 없어 전담교사 배치 근거 초등학교까지 넓혀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의 근거가 되는 진로교육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교문위 공청회가 18일 열렸다. 진로교육법안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전담교사 배치 근거 마련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비영리 사회단체의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교육부 인증 등이 담겼다. 또 교육감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중·고교 위주로 추진돼왔던 진로교육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로관련 법안이 처음 마련되는 만큼 상징적 의미도 있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예산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진로영역에만 머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종우 진로교사협의회 회장은 “학교 차원의 진로체험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 기관 발굴인데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진
2013-06-20 10:44
시행 3년째를 맞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방만한 예산운영,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일률적인 수업방법 강요 등의 문제들이 잇따르자, 객관적 지표에 따라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실시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울형 혁신학교 실태와 과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평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장에서 처음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혁신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지 논의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혁신학교 도입 3년째, 성과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며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혁신학교는 실패한 혁신, 실패한 실험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좌파 교육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내년 선거에서 어떤 스탠스 보여줄 지 뻔해”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그들만의 ‘절대적 확신’=주제 발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혁신학교가 교육적 성공이 아니라 정치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혁신학교는 진보·좌
2013-06-19 21:38
위헌 등 입법 과정서 신중 검토해야 교육과정심의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 한정할 건가, 사교육도 포함할 것인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개최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공청회에서는 사교육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두 법안은 선행학습 규제를 담은 것으로 학교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출제 금지와 학원 선행학습 금지가 주요 골자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선행교육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법안의 초점이 학교 교육과정 제한에 맞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다만,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과 최근 법제처가 학원 선행교육 금지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선행교육 규제 법제화에 따른 현장성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선
2013-06-19 20:34‘표심(標心) 잡기’ 전시성 사업만 줄여도 30~40%는 줄어…데이터 향상허수일 뿐 “교무실과 행정실이 가까우면 업무경감이 되나요? 칸막이가 있어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업무경감 지원금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쓰라고 하니 참…….” - 경기도 초등 교감 “교무부장과 교사 1명, 교무보조 1명으로 행정전담팀을 꾸렸어요. 수업 시수를 줄여 주고 관련 행정업무를 대부분 맡아 처리해 주니 다른 교사들이 좀 편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줄어든 수업시수를 기간제 교사에게 맡긴 것도 그렇고, 행정전담교사에게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건 맞아요.” - 서울 고교 교장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유학기제지만,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과제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업무경감을 반드시 줄이겠다고 외쳤지만, 현장에선 늘어나는 업무에 불만을 터뜨리다 못해 이젠 더 말하기도 지쳤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탓이다. 반면, 교원업무경감을 보는 학교 밖 시각도 삐딱하기만 하다. 업무경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5시면 퇴근하고, 방학도 있는데”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전문가 또는 교육부 관료조차도 비슷한…
2013-06-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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