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위원장의 사퇴 권고, 교육현안 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까지 운운한 것은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와 고민을 무시하는 부적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만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아울러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2012-07-09 16:08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2010년 취임 이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시국선언 교사 징계 회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불이행, 교원평가 무력화, 학업성취도평가 무력화 등을 통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한학교만들기본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율교육학부모연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13개 교육 관련단체로 구성됐다.
2012-07-06 09:28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충북도내 4개 초·중학교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피고발인 동의를 받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서명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교장 4명을 청주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홍보하고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에게 조레안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자 교장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허용(5조) ▲복장, 두발 등 규제 금지(11조) ▲소지품 검사 금지(12조) ▲학내외 집회 참여 허용(16조) ▲정치단체 활동 참여 허용(16조) 등 그동안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
2012-07-05 19:24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2012-07-05 18:46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2012-07-05 18:43
“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
2012-07-05 15:16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2012-07-05 10:25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
2012-07-05 09:5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 성취도평가 사례를 왜곡한 데 이어 국제기구의 성명서 내용마저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번역본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EI)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EI 성명서 원본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표준화된 시험이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EI concerned about potential long-term negative impact of standardised testing in South Korea)”는 제하의 성명서다. 전교조가 성명서에서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을 삭제하면서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작성돼 해당 단체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조를 강화하기 위해 번역본 내용까지 원문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교육희
2012-07-05 08:15교총이 교감 직급보조비 예산 관철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원처우개선 교섭 이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교감직급보조비 40만원을 반드시 국회 심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활동 전개를 시작한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발표하고 심의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교육예산은 50조100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1% 늘었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교부금이 3조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증액 요인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한 교과부의 경우, 세입에 따라 일차적 영향을 받고 우선 예산항목(교육복지, 학교폭력)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아 그 밖의 예산들이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전쟁의 2, 3라운드가 더 중요한 이유다. 교총은 교과부와 함께 재정부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함을 피력하겠다는 것이다.(6월25일자 참조) 직급 형평성 등으로 서운함을 호소할 수도 있는 교장들에게도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3일 열린 한국초중
2012-07-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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