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사진)이 잇따른 금품·인사 비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선거를 ‘후보 단일화’와 ‘정책 선거’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6일 서울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나 “교육계의 노력에도 6․4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 실시가 유력해졌다”며 “직선제 개편을 위해 위헌법률소송 청구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최종 후보자로 81명이 등록해 시․도지사 후보 등록자 수 58명을 크게 앞지르는 후보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웠다”면서 “교호순번제는 근본 대안이 될 수 없고, 2~3명 선의 ‘후보 단일화’만이 난맥상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의 방향으로는 진보, 보수의 논리보다는 정책․공약에서 동질성을 가진 후보 간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교총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학교바로세우기 연합 등 교육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요청하는 한편, 3, 5월에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한 17개 시·도 교총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후보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후보자별 교육공약을 비교․검증해 공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010년 선거 당시 ‘깜깜이 선거’, ‘묻지마 투표’라는 오명을 씻도록 6․4 지방선거를 인물․정책․공약 검증이 가능한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안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교원주도의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교육공약을 개발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판단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교육정책 전문가를 발굴․양성하는 ‘교육정책아카데미’도 운영에 들어간다.
그는 “당적 없이 나 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구조적으로 금품과 인사비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교육의 정치 예속을 막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 교육위원 제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자치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당연히 부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육의원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연대해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교육계 단식농성’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폐지될 경우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