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별정직 직원을 뽑으면서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권위가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인권위는 4∼9급에 해당하는 지역사무소 소장과 직원을 뽑으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공고한 지역사무소장 지원자격은 ▲변호사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5급ㆍ별정직 5급 상당ㆍ특정직 5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이다. 지역사무소 직원도 인권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 이상 졸업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8급, 별정직 8급상당 또는 특정직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9급 상당 직원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인권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은 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해당 자격요건 가운데 한가지만 만족하면 지원할 수
2005-07-10 08:36울산지검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학교운영위원 2497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뽑는만큼 유권자 매수 등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금품 살포,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간 비방,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김태영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현재 신분이나 지휘 고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펼쳐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15일 후보자 등록을 앞둔 이번 선거에는 최만규 현 교육감, 최봉길.김석기.노옥희 교육위원, 이병해 현대정보과학고 교장, 서길정 전 울산여중 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2005-07-09 12:4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 한양대에서 대학 총.학장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제2회 대학혁신포럼'에 참석, 교육 현실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데 대한 절박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발전된 합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심각성과 고민의 일단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이를 위한 각 교육주체들의 자성과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토론 직후 "나를 '교육대통령'이라 불러준 분이 있었는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만일 바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교육에 관한 한 정부가 별로 설 땅이 없다. 대통령도 별로 설 땅이 없다. 체면이 영 서질 않는다"며 "그런 현실에서 그렇게 말하니 민망스럽다"며 '대통령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난관에 봉착하는 이유로 변화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저항 내지 반발, 교육주체간 절실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중등교육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의 반발과 저항이고, 대학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지만 정부도 몫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
2005-07-09 09:33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은 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여당의 대학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정운찬(鄭雲燦) 총장과의 TV 공개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교육위원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현재 논란이 증폭되는 본질이 서울대 입시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대는 실질적인 공교육 황폐화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교육을 정상화할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율권을 내세우기 앞서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대해 "교수협이 얼마나 입시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당사자인 정 총장이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협이 외곽에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태도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가 지난 30년간 인재를 싹쓸이했으면서도 대학경쟁력은 세계 150위에도 들지 못한 근본 이유는 내부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기
2005-07-09 09:30과학실험이 끝났더라도 교사가 사후 처리를 잘못해 학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해당 교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최수환 판사는 8일 과학실험 시간 화상을 입은 전남 함평 모 초등학교 김모(13) 학생의 부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교에서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을 관리해야 되는 데 위험한 과학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가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화장실에 가면서 여학생 4명에게 실험 기구를 치우라고 했고 나머지는 교실로 돌아가라고 했는 데도 피해 학생이 교사의 감독없이 실험을 감행한 점, 부모는 평소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부모는 김군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3년 10월 과학실험실에서 화산분출 실험을 마치고 교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친구 2명과 함께 임의로 실험을 하다 얼굴과 팔
2005-07-08 17:52학교에서 폭력 가해 학생이 제대로 밝혀져서 상응하는 책임추궁과 처벌을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설사 폭력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도 학교나 교사는 전체 학생에 대한 수업진행과 운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밝히는 일에 전력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심리가 있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용서해주면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면 학교나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심리는 커진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방어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관행과 문화가 존재한다. 폭력발생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이유여하에 상관없이 불문곡직 학교의 교장과 해당교사는 문책을 당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통해서 학교의 책임여부가 판단되지 않고 여론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런 관행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굳어져왔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숨기고 축소시키려 애쓴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의 현장 정착을 어려워지
2005-07-08 16:00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실시한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설명회에 11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당초 출마 의사를 밝힌 고규강 도교육위 의장, 박노성 중앙초등교장, 김재영 전 청주고교장, 김윤기 부강초등교장, 이기용 괴산교육장, 유태기 전 청주교육장, 이승업 보은교육장, 이재봉 충북대 교수, 이병관 전 신흥고 교사 등 9명 이외에도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과 심의보 충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후보 등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충북교육감 보선은 2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다음달 1일 1차 투표를 실시한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음달 3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2005-07-08 15:37충북도교육청은 고 김천호 교육감의 옥천 모 중학교 방문과 관련, '과잉 영접' 논란이 제기된 이 학교 교장을 8일 단양 모 중학교로 전보 발령했다. 이 교장은 지난 5월 학교를 방문한 김 교육감에 대해 '과잉 영접'을 했다는 주장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된 뒤 이 학교 교감이 자살하면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도교육청은 "학교 통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번 일로 학교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어 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5-07-08 15:36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멀티미디어 창작동화'가 무대에 오른다. 전북 완주지역 초등학생(1-3년) 30여 명으로 구성된 창작동화팀(지도교사 목윤지영)은 오는 9일 오후 삼례읍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멀티미디어 창작동화 3편을 공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일 창작동화는 '하나님의 선물'과 '우주여행', '산타할아버지의 선물' 등이며, 편당 공연시간은 20분 정도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어린이의 이는 예쁘게 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이는 비뚤어지게 나도록 한다는 내용의 코믹 작품. 또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전남 함평에서 날아온 나비가 물어다 준 '선물 나무' 씨앗을 정성껏 키워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이야기이고, '우주여행'은 한 어린이가 우연히 외계인을 만나 달나라와 태양계를 여행하면서 겪은 내용을 솔직하게 그린 작품이다. 이들 동화 이야기는 모두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쓴 것이며 그림과 사진 촬영, 대사 녹음 등도 손수 했다.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매주 주말에 '완주 문화의 집'에서 만나 어린이 기획단체인 '어린이문화 사과'의 책임교사인 목윤지영씨의 지
2005-07-08 15:35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7일 경남 통영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열고 국고보조금 사업 대응 투자액 조정,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6가지 현안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 시 총사업비의 50~70%까지를 시․도 자체 재원으로 대응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대응투자시 국고보조금사업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요금이 학교운영비 전체의 21.7% 수준이며, 이중 전기요금이 약 50%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학교는 농업용으로, 시지역 학교는 산업용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이밖에 ▲특수학급 치료교육교사 배치를 위한 별도의 정원 기준 마련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정원 ▲공무원노조 전담팀 및 노사관계담당관 신설 ▲지방세 전입금의 100% 산정 및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경비 반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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