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의 보석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 3형사합의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교육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보석허가를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데다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 교육감은 보석허가 마저 기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울산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취임한 지 하루만에 금품살포및 사전선거운동 등 5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구속했다.
2005-09-15 15:11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5일 학제 개편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SBS가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 참석, '교육대계와 정부의 구상'이라는 강연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 학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통과되는 대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학제개편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과제로 신중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지식기반사회 학제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 하는 내용의 '유치원-5(초)-3(중)-4(고)-4(대)제'로 요약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2005-09-15 15:10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5-09-15 13:40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물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3일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교육 파탄의 책임이 있는 김 부총리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김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진솔한 사과와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구성 한 달 만에 합의 파기 행위를 시작하더니 이달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전국민과 약속을 져버린 김 부총리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특별협의회의 논의의제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증원대책 마련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선출 보직제 실시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및 유아에서 고교생까지 무상교육 확대 ▲부적격교원 대책 재논의 등을 요구사항으로 밝혔다.
2005-09-15 13:23경남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려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교육청이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속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을 물으면서 제시한 속담들 중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와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이 실려 있다. 이들 내용은 특히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이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출제 의도와 거리가 멀어 보기 문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직원불자연합회는 "스님을 비하하는 이런 문항을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시험문제에 사용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산과 창원지역 사찰 신도들도 교육청에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시험을 치렀던 중3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시험을 치른 학생들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말썽이 일자 도교육
2005-09-15 12:58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모두 59만3천801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2005학년도 응시생 61만257명보다 1만6천456명이 줄어든 59만3천801명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학생 지원자는 전체의 71.1%인 42만2천305명, 재수생 지원자는 26.8%인 15만9천190명,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2.1%인 1만2천306명이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3% 포인트 줄었고, 재수생은 0.3% 포인트 늘었다. 재학생 지원자는 수시모집 인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만3천233명 감소했고, 재수생 지원자는 전년보다 2천334명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지원자가 52.9%인 31만4천321명, 여학생 지원자가 47.1%인 27만9천480명이다. 영역별 지원자 수는 ▲언어 59만286명(99.4%) ▲수리 53만2천981명(89.8%) ▲외국어(영어) 59만2천90명(99.7%) ▲탐구 59만1천21명(99.5%) ▲제2외국어/한문 10만6천161명(17.9%)이다. 수리영역은 '가'형 선택자가 13만9천169명(23
2005-09-15 11:30초.중.고교 해외 유학생 가운데 학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학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유학중 국내 학교로 복귀한 초.중.고교생 수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모두 3만2천83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7천300명에서 2003년 9천421명, 2004년 1만933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했고, 올해 1학기에도 5천464명의 초.중.고 유학생이 국내로 돌아와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다. 초.중.고 유학생간 비교에서는 초등학생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1만9천755명이 국내 학교에 편입해 가장 많았고, 중학교 8천164명, 고등학교 5천190명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1천723명)와 서울(9천703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대전(2천224명), 부산(1천817명) 등이 뒤를 따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유학.이민 등의 사유로 한국을 떠난 학생은 2만920명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파견 학부형 등을 따라 외국에 갔다 돌아오는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학생들이 조기 유학에서 현지 적응 실패로 한
2005-09-15 11:28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 설립․운영자인 학교법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전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사학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준성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사학교육에 관한 국민의 자유’, 홍익대)에서 “사학의 자유는 교육기본권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사학 설립․운영의 자유라는 협의의 개념은 물론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사학교육과 관련된 총합적 기본권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 보장체계로서 관계법령과 제도도 광의의 사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개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연구원은 특히 “광의적 ‘사학의 자유’ 개념 아래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과 조성이 학교법인이 아닌 재학중인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사학설립․운영의 자유는 결코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대위 또는 대행하는 것으
2005-09-15 09:31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
2005-09-14 22:11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고등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는등 교육 체계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혔다. OECD 조사에서 미국은 25세-34세의 성인중 고교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선진산업국가중 9위에 머물렀으며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에서도 벨기에와 함께 공동 7위에 그쳤다. OECD의 배리 맥고 교육국장은 미국이 20년전만 해도 이 두가지 기준에서 모두 세계 1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정보를 경제부문에 투입하는 '지식경제' 분야에서 아직 1위를 달리고있지만 교육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각국의 교육정책 효율성을 평가하기위해 해마다 이같은 분석 통계를 작성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15세를 기준으로 미국 학생들의 실제생활 수학 적용능력을 평가한 결과 유럽이나 아시아 등에 비해 뒤떨어지고 평균치이하로 나타난 반면 한국과 핀란드,네덜란드,일본,캐나다,벨기에는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맥고국장은 미국이 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이같이 저조한 성적은 학교교육체제가 "명백히 비효율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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