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적인 학내외 활동을 증언하고 이를 기사화 한 본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8월 31일 “김순희 학부모의 인권학원 사태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 및 시위에 벌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고3 학생 17명과 김순희 씨 등 학부모 17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당 100만원, 학부모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시된 여러 증거를 보면 원고 등이 수백명의 학생을 수업거부 및 교내
2005-09-06 15:15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2005-09-06 12:49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
2005-09-06 11:59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평생 및 직업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경우 모두 2조2천770억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954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9천7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예산이 전체의 69.8%인 1조5895억원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ㆍ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흩어져 있는 부처 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잘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9-06 11:47"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
2005-09-06 11:47북상 중인 제 14호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6일 경북 포항지역에 심한 강풍이 불어 22개 초.중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포항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관내 95개 초.중학교에 태풍에 따른학생들의 등교를 학교장이 판단토록 조치하자 오전 9시 현재 청림 등 15개 초등교와 포중 등 7개 중학교가 임시 휴교했다. 포항교육청은 휴교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05-09-06 10:28충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급당 학생정원을 지역별, 계열별로 최저 20명에서 최고 40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조정 주요내용은 해마다 300명이상의 중학교 졸업생이 홍성, 예산 등지로 진학하는 서산지역의 학급당 정원은 일반계 고교의 경우 동(洞) 지역 35명, 읍.면 지역은 32명으로, 실업계고교는 동 지역 35명, 읍.면 지역은 3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주, 논산, 예산, 홍성지역 고교는 학급당 정원을 지난해에 비해 1-2명 줄이고, 연기.당진지역은 29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목적고인 충남과학고는 23명에서 20명으로, 충남예술고는 28명에서 30명으로, 연무대기계공고는 26명에서 25명으로, 충남체육고는 42명에서 40명으로 실정에 맞게 늘리거나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천안시 전지역과 아산시 동 지역은 각각 37명과 32명으로, 종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005-09-06 10:27한나라당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주제로 전국 중.고교에서 공동수업을 시작한 데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간에 사립학교법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데 학교 현장에서까지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교조는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도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공개토론을 거듭 제의했다.
2005-09-06 10:26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장 김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는 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책무가 주어진 교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 둘러싸인 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지만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부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은 지역교육계나 주민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누락된 일방적인 정부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는 또 "제주의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표본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에서부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131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2005-09-05 20:21서강대는 5일 교육부가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바뀐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문ㆍ사회, 자연계열, 경제ㆍ경영 3분야로 나눠 논술을 치르는 이 대학은 계열별로 각각 3문항씩 출제했으며 답안은 문항별로 400∼500자의 짧은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계열 공통인 1번 문항은 알리 러셀 혹스차일드의 '보살핌 사슬과 감정의 잉여가치'와 쓰지 신이치의 '슬로 라이프' 일부가 지문으로 제시돼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위기와 문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이유'에 대해 서술케 했다. 계열에 따라 출제된 2번과 3번 문항의 경우 인문ㆍ사회 계열은 1번 문항에서 제시된 지문과 관련, '전지구적인 보살핌의 사실'의 사례를 서술하는 문제와 짧은 지문을 주고 여기에 이어질 글을 작성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자연계열은 해변으로부터 무인도까지의 거리와 이 섬 가운데에 있는 산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방법의 효율성에 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며 경제ㆍ경영계열은 '글로벌화'를 다루고 있는 지문 2개를 주고 이에 관해 논하는 문제를 출제했다. 서강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입시설명회와 바뀐 논술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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