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
2005-04-28 10:33올 1월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조사한 결과, 2064명의 학생이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장기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특수교육원의 건강장애 출현율에 따르면 대상자는 2800여명에 달한다. 다시 말해 늘 2000여명의 학생은 학습권 상실 위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병원학교는 서울(2개), 부산(3개), 경남(2개) 등 7개뿐이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은 월 250여명으로 대상자의 10분의 1만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있다. 한국소아백혈병협회 부산지부 정회대 사무국장은 “잦은 입퇴원으로 학습결손이 누적되고 최악의 경우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돼 또래와 단절되기도 한다. 또 부모들도 치료 후 아이의 학교생활마저 걱정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급에서 시도교육청 지원 하에 병원학교가 개설되고 중등과정도 확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병원학교 중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경산대병원과 부곡병원에 설치된 5개의 파견학급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수업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1999년 설립된 서울대, 2000년에 설립된 연대세브란스 병원학교는 병원, 독지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2005-04-28 10:31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을 표방하며 지난 1월 25일 발족한 연구자 모임 '교과서포럼'은 제2차 학술대회를 29일 개최하면서 이 단체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상인) 명의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대회를 하루 앞둔 28일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일본 우익교과서에 대한)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이웃나라의 비판을 배려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諸國) 조항'조차 사문화(死文化)된 사실 또한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20세기 전반 일본의 침략사와 독도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며, 일본이 한국을 35년간 강제로 점령한 것은 하등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자 실존적 사실(史實)"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강압과 착취의 역사 자체는 실재했던 그대로 서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과서포럼'은 일본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 자세와 관련해 '정치를 개입시켜 국민을 선동하려는 정치인들의 무절제한 언행(言行)'과 '배타적ㆍ감성적 민족주의가 난무하는 지적 포퓰리즘 경향'을 경계했다. 이어 포럼은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자신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
2005-04-28 10:10경찰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부처 합동단속은 5월에서 6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117센터, 182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범죄심리학회 상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임시신고센터 운영도 한달 연장됐다.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 가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자진신고를 통해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은 370개로 작년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폭력서클(22개)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천33건, 선도 조치된 학생은 8224명, 상담 건수는 1만3163건으로 파악됐다.
2005-04-28 09:34뉴질랜드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28일 오클랜드 대학 심리학과 존 리드 박사가 심리학과와 수학과 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온 '자살과 생명 위협 행동'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널에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신 질환을 이유로 든 학생은 1%, 우울증 5%, 약물이나 알코올 10%로 나타난 반면 누군가의 기대로 생기는 압박감은 무려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25%),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나 학대(14%), 권태(9%) 등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가 상담과 지원체계라고 대답했으며 레크
2005-04-28 08:44부산지법 민사8단독 정준화 판사는 27일 교내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의 멱살을 먼저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피고들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3년 5월 6교시 직전 휴식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같은 반 친구 B군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B군은 C군과 함께 A군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하였다.
2005-04-27 19:55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최근 한국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왜곡 시도와 관련, 국사 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정부 연구기관 및 학계 등의 국사연구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국사의 독립교과화 및 필수과목화, 이수시간 확대 등 청소년 국사교육 강화 대책을 추진하며 ▲공무원 시험과 교육에서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5-04-27 19:54
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
2005-04-27 18:28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2005-04-27 18:27
# 부산 인제대 백병원 병원학교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월요일 아침 부산 인제대 백병원. 로비를 지나 ‘어린이병원학교’ 이정표를 따라 1층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10평 남짓 아담한 교실에 김진주(부산혜송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있었다. 오전 초등수업을 받으러 등교(?)한 아이들은 대부분 커다란 마스크에 줄무늬 환복을 입은 소아암 환우들. 빡빡 민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재근(13·마산 광려초)이는 6학년 사회교과서를 펴고 ‘힘을 겨루며 성장한 세 나라’를 읽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례로…한강 지역을 차지하며…어휴, 머리 아파….” 그러면서도 책장을 쥔 손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노트북 마우스를 움직여 삼국의 영토변화 모습과 유물도 검색한다. 뇌종양으로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재근이는 지난달 9일 개교한 동아대 병원학교의 학생이 됐다. ‘나는 오늘 양을 지키다….’ 급성백혈병으로 오늘 다시 입원한 주혁(11·부산 효림초)이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읽고 보조교사와 함께 반성일기를 쓴다. 이곳서 공부하다 지지난주 퇴원했던 주혁이는 다시 건강이 나빠져 오늘 입원하게 됐는데 병실은 제쳐두고 교실로 직행했다. 김 교사는 일기를 다 쓴 주혁이에
2005-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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