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중·고등학생 두발제한과 관련,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두발 규제는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단속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 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3월 접수된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생의 두발 문제가 중·고의 일반 문제라 판단,
2005-07-04 14:4110개 국립대가 5개로 합치고 수도권 주요 사립대가 학부 입학정원을 10% 줄이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800억원의 예산을 올해 대학 구조개혁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결과물로, 실제 없어지는 국립대는 5개에 그쳐 '15곳을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를 계기로 현재 논의중이거나 거론만 됐다 지지부진한 다른 국립대의 통ㆍ폐합과 BK(두뇌한국) 21 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누리'(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을 겨냥한 사립대 통ㆍ폐합 및 정원감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국립대 통ㆍ폐합은 대학구성원 반발로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사립대 정원 줄이기도 전체 구도만 제출됐을 뿐 학부나 전공별 감축 계획이 없어 학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많다. ◆국립대는 통ㆍ폐합 및 정원감축 병행 = 국립대 통합은 지역산업과 연계,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공통 특징. 예컨대 충주대(산업대)와 청주과학대(전문대)는 통ㆍ폐합한 뒤 충주캠퍼스를 친환경 부품ㆍ소재와 차세대 정보기술(IT) 및 청정기술 위주로,…
2005-07-04 14:13
몽골제국시기를 ‘중국’ 황금시대로 보는 한족 인식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을 ‘중국사’ 영웅으로 만들어 몽골 칸이 漢語 배우지 않고, 한족 문화와 풍속 등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언급한 교과서 한권도 없어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한 몽골국은 인구 240만여 명에 불과한 민족국가다. 칭기즈칸은 그리고 몽골 ‘민족’ 정체성의 구심점이다. 칭기즈칸의 사진은 모든 건물과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미지는 화폐와 기념우표를 장식하고 있다. 심지어 칭기즈칸 맥주와 칭기즈칸 나이트클럽까지 생길 정도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족 중심의 중국에서 칭기즈칸 영웅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국의 칭기즈칸 영웅화는 중국이 내세우는 한족과 소수민족이 동등하다는 ‘중화민족’ 의식이 역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화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역사교육은 그 수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중국에서 칭기즈칸이 영웅시되고 송나라 때 여진족 금나라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한족의 영웅 위에페이(岳飛)에 대한 서술 비중은 왜 축소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몽골국 최고 단
2005-07-04 14:06
교수들이 사재를 모아 제자들의 어학연수비용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학생 10명은 7월 2일(토)부터 7월 16일(토)까지 필리핀의 레이테 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 필요한 천만원의 비용은 모두 학과의 교수들이 마련한것.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모두 6명. 이들은 3년 전부터 제자들의 연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푼푼히 돈을 모아왔고 드디어 제자들이 연수를 가게 된 것이다. 교수들은 외국어능력이 취업에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같은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정보학과는 5년 전부터 학과 자체적으로 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토익 700점이 안되면 졸업을 유보시킬 정도로 어학 능력을 강조해왔고 이러한 차원에서 학과 교수들이 뜻을 모아 외국연수를 계획한 것이다. 처음 실시하는 이번 연수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 지원자 중 10명을 선발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한남대 자매대학인 레이테 사범 대학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수를 받는다. 박광일 경영정보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기 위해 어렵게 연수를…
2005-07-04 13:51"죽음도 불사할 용감한 교장 선생님 어디 없나요." 태국 교육부가 테러성 민간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나라티왓,얄라,파타니 등 남부 이슬람 3개주(州)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할 "대담무쌍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태국 교육부는 남부 이슬람 3개주 학교에 "용감한" 교장을 채용하는 한편 '살해 공포'에 질린 교사들의 타 지역 전근을 허용키로 했다고 태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남부 이슬람 3개주의 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이 타 지역 전근을 희망하는 교사 대신 일할 임시 교사를 현지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지에서 임시 교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만 있다면 교사들의 무더기 전근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교사단체는 그러잖아도 자격있는 교사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지역 전근 허용으로 많은 교사가 더 빠져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국 남부 이슬람 3개주의 교사들은 이슬람 분리주의 과격세력의 공격 표적이 돼 왔고 며칠 전에는 40대 후반의 교장 1명이 살해돼 교사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태국 교육부는 이 때문에 교사들이 출
2005-07-04 13:39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4일 도(道)와 시(市)에 따르면 도와 시는 지난해 말 탄현면 금산리 산 41의 1 일대 시유지 등을 교육특구로 지정, 214억원을 들여 2007년 개교 목표로 시립 국제 초.중등학교를 공동 건립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안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특구 지정안에는 도와 시가 사업비를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도와 시는 재경부가 "특구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2억7천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가 용역 예산 분담을 놓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 "협약대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라"며 맞서면서 용역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특구 지정안에 경기도와 파주시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7대 3으로 돼있는 만큼 도가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특구 사업은 원칙적으로 파주시가 주체이며 도는 공동 사업자 입장"이라며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건축 단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2005-07-04 11:53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토익(TOEIC) 점수는 평균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3월부터 한국교원대와 계명대에서 실시된 6개월 연수에 참가한 중고교 영어교사 272명의 모의 토익시험성적 분석 결과, 평균 718점이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12개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841점, 40개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778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교사의 평균점수가 747점으로 남자교사의 656점보다 91점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대구가 평균 803점으로 1위, 전북이 평균 798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은 727점으로 전체 16개 시.도가운데 7위였으며, 최하위는 평균 693점을 기록한 경북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연수를 마친 교사 122명의 경우 평균점수는 81점 상승했지만 듣기 부문은 점수가 17점 오르는데 그쳐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연수규모의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단기 연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07-04 11:53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경기도내 특수목적고가 오는 2007년까지 27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8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중인 '특목고 교육벨트' 구축을 위해 현재 13개인 과학.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를 오는 2007년까지 2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수원남부권에 경기과학고와 경기체고 ▲성남동부권에 계원예고.여주자영농고.용인외고 ▲안양중부권에 안양.과천.명지외고와 안양예고 ▲부천서부권에 부천예고 ▲고양북서부권에 고양외고 ▲의정부북부권에 동두천외고와 제2과학고 등 모두 13개의 특목고가 있다. 내년에는 수원남부권에 수원외고와 성남외고, 김포외고 등 3개 외고가 들어설 계획이며 현재 이들 학교 건립공사가 2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국제평화도시와 연계된 국제고(평택), 홍익예술고(화성), 외국어고(오산)가 추가로 들어서며, 의정부북부권에 양주예술고가 설립될 계획이다. 또 군포와 부천에도 각각 외국어고가 들어서고 ▲안산서중부권에 안산외고, 광명외고, 시흥과학고 ▲남양주 북동부권인 구리 및 고양북서부권인 고양에 각각 예술고가 설립되는 등 총 11개 특목고가 추가로 문을 열 전망이다. 도는 20
2005-07-04 11:52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6학년도부터 5개로 통ㆍ폐합한다. 또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211명(방송대 제외 땐 4511명) 줄인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7개 사립대는 학부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까지 전체의 10%인 3170명 감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ㆍ폐합에 10개대가 합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는 전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가능성 및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 및 액수를 정한 뒤 8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밀양캠퍼스에 기존 농대 중심 인프라를 활용, 나노ㆍ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고 강원대는 삼척의 지역산업과 연계해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대구캠퍼스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등…
2005-07-04 11:51강원도내 모 국립대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과정에서 일부 교수가 출제문제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선물과 식사접대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도내 모 국립대 교수,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께 이 대학 한 특수대학원에서 치러진 '전기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종합시험)' 중 2과목의 시험문제가 구두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이 처럼 종합시험 문제 사전 유출을 주장하는 교수측은 "당시 시험 시행 10여일 전 학생들이 찾아와 시험문제 출제방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모 교수도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출제방향을 재차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실제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거나, 출제된 두 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한 일부 과목은 거의 흡사해 사실상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사전에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한 뒤 시험 당일 시험지에 옮겨적는 수준에 불과,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이 석사학위를 남발하게 됨은 물론 학문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를 주장하는 교수측은…
2005-07-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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