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2004-03-06 09:28"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
2004-03-04 19:04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
2004-03-04 19:0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현 정권 임기 말인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교육재정은 목표치인 GDP 6%에서 약 6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예산 부문 담당자인 최병만 사무관은 1일 EBS의 '교육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와 같이 밝혔다.최 사무관은 올해 교육재정 총 33조원은 GDP 추정액 659조원의 5.02% 수준으로 GDP 6%인 39조원에 비해서는 약 6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가 임기가 마무리되던 1998년 본예산에서 편성됐다가, 부득이 IMF체제로 인해 삭감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참여정부의 GDP 6% 목표도 국가 재정상 당장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적어도 임기말인 2008년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과 교원봉급 부담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율을 일정 비율 조정하여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 사
2004-03-04 19:01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나이스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이 520억 원 범위 내에서 구축돼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3일 나이스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중 다수안을 토대로 나이스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 쟁점이 돼온 서버숫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부는 3개 영역의 나이스 서버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구축 비용인 52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컨설팅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를 마친 후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법·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해,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 1년간의 시험운영과 그 결과를 반영한 물적 기반 구축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SA, S, NEIS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기를 활용한 학교는 SA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과 시·도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2004-03-04 19:00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2004-03-04 18:59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2004-03-04 16:58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2004-03-04 16:37내장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화재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를 터주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존 유치원 건축 기준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법인 등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유치원 건축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에 둘 경우 건물 자체를 내화(耐火) 건축물로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목조화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테리어에서 발산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이 기준을 완화, 유치원의 목조화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건축기준이 요구하는 내화기준에 합격되는 한에서 보육실을 2층에 두더라도 목조화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지자체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유치원 건축기준이 목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개축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03-04 16:36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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