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입시 첩보전'을 치러야 한다. 대학별로 수능의 일부 영역 반영 또는 가중치 부여, 논술과 심층면접 등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형방법 다양화와 맞물려 수능의 총점기준 성적누가분포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배치기준표를 참고하기도 쉽지않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수험생이 시험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정보 독점에 다름아니다.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은 총점 석차기준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밖에 없으며, 수능 난이도도 해마다 달라져서 축적된 정보를 갖기도 어렵다.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예측불가능한 시험제도에서는 대학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다. 실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합격여부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합격 기준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 총점과 등급별 점수분포 공개와 관련해 응
2002-11-08 09:59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2002-11-08 09:59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2002-11-07 15:03교단 일생을 살고 퇴임한 지 만 2년이 됐다. 이제는 그 많은 세월, 날들의 엄격한 출근을 어찌 감당했었나 하는 가벼운 의구심과 다시는 오를 수 없는 교단에 대한 회한만이 가슴에 남아 있다. 사실 교단처럼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 바닷가, 산간마을, 시골학교 그 대자연속, 동화 속의 그림자 같은 교단에서 내 꿈을 키우고 남의 꿈을 심어주고, 천진무구한 동심에 녹아 청춘도 잊고 인생을 잊고 산 곳. 바라만 보아도, 말 한마디에도, 조금만 쓰다듬어 주어도 울던 동심이 활짝 웃던 교실. 엄마 몰래 숨겨 온 오징어 한 마리 달랑달랑 흔들며 쫓아와 헉헉대며 내미는 그 고사리 손들이 그립다. 부임 초창기의 가정방문은 또 얼마나 행복했던가. 온갖 새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연무 자옥한 산등성이를 넘어 복숭아꽃 살구꽃의 마을을 찾아 사립을 밀치고 들어서면 '아이고 선생님' 하며 촌부 아낙이 내미는 삶은 계란, 감자, 옥수수…. 처음에는 '자아실현' '적성과 진로' 운운해 보지만 학부모는 고개만 끄덕일 뿐, 깜빡이는 눈동자에는 '모르겠다'는 메시지가 역역하기에 할 수 없이 '상록수'의 그녀처럼 "배워야 잘 산다"는 말만 속삭여 주었었다. 다시 오를 수 없
2002-11-07 15:02어느 날 교무실 한쪽에서 선생님 몇 분이 수군대고 있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P를 찾는다는 다급한 사연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사연을 올린 사람은 대전에 산다는 한 학생이었다. 공주에 볼일이 있어 들렀다가 일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터미널 매표구에서 지갑을 열어보니 돈이 한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매표구 직원에게 꼭 갚을 테니 표 한 장만 외상으로 줄 수 없겠느냐고 사정할 때, 뒤에 서있던 말끔한 교복 차림의 학생이 선뜻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주더라는 것이다. 너무 고마워 연락처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 없이 사라졌다는 사연이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떻게든 친절을 베푼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가 입고 있던 교복과 그 위에 적힌 이름만으로 충남 도내 모든 고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교복을 일일이 확인한 후, 그 학생이 입고 있던 교복과 똑같은 학교를 찾아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P의 순수한 행동은 기특함을 넘어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우연히 녀석을 만나 칭찬의 말을 건넸다. 그랬더니 P는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요. 저도 언제든지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은 함께 나눌수록 값
2002-11-07 15:00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2002-11-01 16:33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2002-1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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