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
2003-06-10 09:21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2003-06-10 09:20광명시 40여 초·중·고교 학부모 300여 명은 지난 3일 광명시 시민회관에 모여 광명시학교사랑학부모연합회를 결성해,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자각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도(철산중 학부모) 연합회장외 초·중·고별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학부모들은 "사제간의 불신과 교사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위탁해온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주체임을 망각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06-08 18:08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
2003-06-08 18:07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
2003-06-08 17:40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
2003-06-07 15:59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군현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7일 오전 고 총리를 방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교단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교총과 한교조로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NEIS에 반대하는 전교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됐다"며 "교육계 대부분이 불신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고 총리에게 윤 부총리 해임과 함께 ▲편향적 인사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단 해체 ▲NEIS 시행방침 조속 확정 ▲특별법에 의한 교육혁신기구 설치 ▲청와대 교육수석.과학수석 신설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2003-06-07 09:49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2003-06-05 18:00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 NGO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꼽힌다. 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흥사단,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교육관련 16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복지문제,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정의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것에 교육개혁도 포함된다"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를 구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운동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94년 출범한 '정의교육시민연합'(집행위원장 최현섭) 현장교육개혁운동,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운동, 좋은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학교 문화 개혁 운동, 꼬마 시민 운동, 교사연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역시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회원단체로 한 대표적 교육 NGO에 속한다
2003-06-05 15:17-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90년대 초부터 '교육자치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즉 교육민회를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교육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년 가을부터 흥사단에서 교육운동을 체계적으로 펴고자 교육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상임대표도 맡게 됐다. 흥사단은 종합적인 교육운동을 펴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시민단체들처럼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 교육사업을 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회원 자체의 학습운동도 펴고 있다. 사회를 향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계속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전교조가 교육NGO의 중심에 계속 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했다. "흥사단도 이 연대에 회원단체이지만 연대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탈퇴를 할 수도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그동안 같은 동료단체로 활동해왔고 탈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함께 협조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연대를 통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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