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03-03-22 08:58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2003-03-21 15:03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2003-03-21 15:01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3-21 14:59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03-21 14:57강남·북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초·중·고교를 독자 설립할 수 있게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는 20일 한 일간지 보도로 인해 시와 시교육청에는 작은 논란이 있었다. 한 일간지는 '자치구에서 직접 초·중·고교를 설립할 수 있게 지방교육자치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면 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직접 학교를 설립해 교사임용부터 학생선발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고 보도를 했다. "교육청과는 사전에 아무런 조율도 없었다"는 시교육청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설령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지 확보와 학생 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인해 시교육청은 아침 긴급간부회의를 가졌다. 서울시청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관계자도 "교육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추진단 내부의 생각일뿐"이라며 "아직 내부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03-03-21 10:36담배를 피는 여고생들은 산화적 손상을 막는 효소의 활성도가 비흡연자의 62% 수준에 그치는 등 체내 항산화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주대 김선호·김정수·신호상 교수팀은 평균 흡연기간이 2.8년이고 하루 흡연량이 16개피인 여고생 19명과 같은 수의 비흡연 여고생을 대상으로 체내에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들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영양학 저널인 '뉴트리션(Nutrition)' 4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흡연 여고생들의 항산화효소 수치는 과산화글루타티온(GSH-PX) 수치가 비흡연군의 62% 수준에 머물렀으며,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효소(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도 정상치의 74%에 그쳤다. 또한 흡연 여고생들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의 혈청 농도가 비흡연군의 70%에 불과했고, 혈청 내 엽산 농도도 57%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비해 체내 산화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질과산화물의 혈청 농도는 흡연 여고생들이 비흡연 여고생들에 비해 162% 수준으로 크게 높았다. 인체의 산화적손상은 암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2003-03-20 11:42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2003-03-20 11:40참여정부 출범후 현안으로 부각된 △고교평준화 △수능시험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늘 홀대받던 교육에 대해 대통령의 개선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대통령 교육의제를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 하는 교육'을 발표했다. 제안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현안인 고교평준화, 수능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의 민주성, 전문성 조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 보완하는 기조 위에 일부 국공립학교를 협약학교(charter school)로 시범운영하고 여건을 갖춘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점차 전환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수능시험 자격화'보다는 수능시험의 활용과 수험자의 편의 개선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시험자료를 1차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성취를 충분히 반영하
2003-03-20 11:39미국 콜롬비아 대학이 최근 美 전역에 거주하는 8세∼22세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기타 약물 복용 실태, 동기,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 음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성분에 더 쉽게 중독 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여학생의 음주, 흡연율 남학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9%, 여고생 27.7%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남중생 흡연율 10%, 남고생 흡연율 29.2%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중생 응답자의 40%가, 그리고 여고생 응답자의 45%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역시 남중생 음주율 42.2%, 남고생 음주율 49.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여학생 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급증하는 가운데 술과 담배가 특히 여학생에게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음주와 흡연,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콜롬비아 대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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