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채희두 은평중 교장)는 최근 시교육청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장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며 "1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종전대로 환원하던가 2천 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장들은 ▲전자입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에만 15일 이상 소요되는 데 학교 공사는 방학동안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법정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점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입찰금액이 적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학교공사나 물품제조, 구매용역 등의 전자 입찰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으로낮추고 1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하도록 한 시교육청은 당초 방침이 입찰비리를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반응이다.
2002-10-24 14:48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정석종 전남대총장)는 1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지방대학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공공요금 및 강사료의 국비 지원 확대 ▲연구과제 선정 시 대학 이행 사항 축소 또는 폐지 ▲간접 연구경비 지급비율 확대 ▲학생 충원 위한 지원 확대 ▲이공계 학생 유치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대등을 제외한 전국의 16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이 속출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못하는 대학들이 30곳을 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총장들은 강사료와 공공요금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4.3%에 불과해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지만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기성회계에서 부족액을 보전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다시피 해, 기성회계에 의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총장협의회는 또 "해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대학시설 증축과 전산기기 증가로 공공요금 지출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성회계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2002-10-24 14:45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2002-10-24 14:39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2002-10-24 14:362005년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전국적으로 245개교의 학교 신·증축이 추진된다. 그린벨트 안에 학교 신·증축이 이뤄지는 것은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신설될 학교 수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 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24 ▲경남 25 ▲울산 22 ▲인천 19 ▲대전 16 ▲부산 9 ▲대구 2개교로, 8개 시·도에서 216개교 학교 신·증축이 승인됐다. 7개교를 설립할 예정인 서울시는 시청과 협의중이고, 경기도는 추가로 22개교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학교용지 확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변경안 심의에서 도 교육청이 도를 통해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72개교 신·증설에 대해 65개교는 원안 통과시키고, 3개교는 제외시켰으며 4개교는 부결시켰다. 따라서 원안 통과된 65개교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됐다. 2005년까지 146개교 설립 목적으로 4단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변경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3단계를 거친 현재 모두 1
2002-10-24 14:33한국교총은 지식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수한 기술력을 지난 IT업계와 제휴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교총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크게 원격교육연수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직무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교육지원센터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연수·수련 활동, 원격강좌와 평가, 커뮤니티, 교과연구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페이지 및 컨텐츠 개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education.or.kr 이라는 도메인을 확보해 대한민국 교육대표 사이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는 11월 중순 경 오픈할 예정인데 우선 원격교육연수원과 교과연구회가 운영되며,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23일 제휴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총 교육정보화 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취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에
2002-10-24 11:46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올 상하반기 교섭실무협의회를 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과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등 교원처우개선 예산이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교섭 합의사항의 성실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7월 2001년 하반기 교섭 석상에서 교육부가 약속한 기간제교원의 방학중 보수지급과 교감·교장자격의 선자격 취득자 우선발령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교총·교육부는 교섭일정·방법과 관련 본교섭을 11월초에 개최하고 위원 수를 종전보다 1명 늘려 9명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이 교섭이 해를 넘기는 사태가 늘고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이번 교섭의 경우 가급적 법 정신에 맞게 연내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002-10-24 11:45내년에 퇴직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최고 1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1일 행자부는 3대 공적연금의 내년 인상률을 현행 물가인상률 기준 대신에 보수인상률에서 2% 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퇴직자는 14%, 2001년 퇴직자는 5% 연금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행자부는 최근 2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하급자가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나타나 연금 인상률 적용을 내년에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수인상률 적용은 내년에 한하며 내후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이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연금법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격차가 클 경우 5년마다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연금법 개정 당시 교총 등 관련 단체들이 최초 시행단계에서는 이 조정 기간을 더 단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해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안은 국회 국방위 심의단계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최종안은 아직 유동적이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
2002-10-24 11:43"참 어렵다" '정말 어려운 게 교육'이라는 말로 98년부터 2년 간의 국회 교육위 경험을 표현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게 이 날 토론회 역시 '참 어렵게' 진행됐다. 교원정년 환원, 학교운영위 위상 제고 교장선출보직제 등과 관련된 질의, 답변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운영위 의결기구화 논란에 대해 노 후보가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원하는 학교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재정적 권한을 갖는 주체일 때 의결기구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학운위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노 후보는 "선택하라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못마땅하더라도 웃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항의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를 놓고도 미묘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가 교원부족 사태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며 정년 환원 의사를 묻자, 노 후보는 "정년 단축은 시대의 요구였다. 교사 부족도 정년단축이 원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년환원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2002-10-23 21:46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
2002-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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