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대한민국에 맞는 새교육 패러다임 만들자”

한국 사회는 20년 전 만들어진 ‘5･31 교육개혁안’의 한계에서 벗어나, 진화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3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20주년 평가 세미나’에서는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교육패러다임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단임 정부 성과주의가 빚은 톱다운식 교육개혁의 한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5･31 개혁은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한국 교육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신자유주의 해법을 교육에 적용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원은 공급자, 학생･학부모는 수요자로 대별시킨 시장 경제적 접근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원들의 자율적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 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안 회장은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 성과지향의 톱다운 방식 탈피 ▲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정책 입안 때 반드시 국민대토론회 개최 및 교육구성원 참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