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은 11일 새로 개발한 CI 선포식을 갖고 사용을 공식화했다. 심벌마크 ‘TP’는 Teachers’ Pension의 이니셜을 부각시켜 제작됐으며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통해 교직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른색은 안정적인 연금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책의 형상은 안정적인 교직생활을 뜻한다. 공단은 또한 홈페이지 주소를 기존의 www.ktpf.or.kr에서 www.tp.or.kr로 변경하고 회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 ‘든든이와 행복이’를 개발했다. 변 이사장은 “이번 로고 변경을 계기로 공단이 고객 행복을 극대화하는 연금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3-03-14 20:45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학운영지도조례가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중 73명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사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학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마친 조례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례 시행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조례안 중에서 교육감의 사학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행정지도 권한은 ‘필요시 할 수 있는’으로 수정됐으며, 이사회 소집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의무조항도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 교육감이 정관 시정 변경에 관한 사무와 지침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수정․삭제된 조항들은 법제처가 조례대상이 되지 않거나 학교법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부분이다. 하지만 사학 측에서 반대했던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학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게 한 부분과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감이 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2013-03-14 20:40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서울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시민석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을 조만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취임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3-03-14 20:38결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됐다. 전국 교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한국교총은 14일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제안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공립 교원급여가 전국적으로 지급된 18일 현재 중학교 교원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6~9만원 수준의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한국교총 등은 실질적인 중학교 교원의 보수삭감을 우려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교총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자 즉각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 요구서를 통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전수당 신설 시 불이익 금지 등을 요청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이 같은 사태가 왔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신학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교섭요구
2013-03-14 20:38“도대체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에 교육학자로 온 건가요, 아니면 교장으로 온 건가요?” 지난 연말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과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사실 대학교수로 한 평생을 보내고 고교 교장에 취임한 나로서는 학부모 모니터 결과가 궁금했다. 그런데 정작 결과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아마도 첫마디에 ‘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은 내심 “당신은”이란 표현을 차마 할 수 없어 붙여준 호칭이란 생각도 들었다. 학부모를 격분시킨 내용은 이러했다. 입시에 쫒기는 인문계고 학생들에게 ‘쉼’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중간고사를 수요일에 끝내고 목, 금 이틀간을 창체 시간으로 정해 연휴를 만들어 주도록 한 것. 그것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피로가 정점에 이르는 중간고사 직후의 4일 연휴는 잠을 보충할 수 있고,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방문 또는 여행으로 자기성찰을 하자는 취지였건만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촉발한 모양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를 내 걸었던 어느 고교 교장이 ‘고교에서 뭔 놈의 인성교육 강화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학부모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밤 10시,
2013-03-14 11:23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 맡긴 죄’로 교사 앞에선 약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 다툼이 극해 달해 서로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다치는 건 대부분 교사다. 교사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한 마디면 끝이다. 학부모단체라는 소위 직업 학부모들은 한술 더 뜨기도 한다. 막장 학부모들처럼 깽판을 부리지는 않지만 어떤 요구를 해도 학교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그럴수록 자신의 자녀들이 받을 불이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며,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세 번째 주제는 신학기 첫날 경남 창원에서 날아온 반갑지 않은 뉴스처럼 ‘학부모’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을 외국 사례 등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엮어봤다. 시험점수가 낮다고 ‘폭행’ “똑똑한 우리 애 그럴 리가 없다”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 “정신적 피해 입었다” 금전 요구 학부모 교사 폭행 ‘가중처벌’ 한다더니 교권보호법, 교과위서 6개월째 낮잠만 서울 A초교에는 ‘고
2013-03-14 11:20교과부 차관에 13일 나승일 서울대 교수(52)가 임명됨에 따라 교육정책실장(1급) 자리를 사이에 둔 전문직과 일반직의 물밑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지연으로 직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되면서 3실 체제(기획조정실,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로 바뀔 예정이다.(4일자 참조)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1급 자리가 하나 빠지는 셈이다. 현 직제에서 교육과 과학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인재정책실과 학교지원본부장(계약직) 업무를 통합한 ‘교육정책실장’ 자리에 일반직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서남수 장관이라는 ‘올드보이’(행시 22기)의 귀환으로 일반직 간의 경쟁이 더 가시화됐다는 것. 현재 교과부 실장급은 32기, 국장급은 38기, 과장급은 46기까지 내려가 있다. MB정부 5년 동안 교육실세로 통한 이주호 전 장관이 기수·서열 중심의 관료문화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기존 일반직 몫이었던 실장급 자리가 하나 줄어든 데다 시도부교육감 및 대학교 국장 등으로 나가 있던 중간 기수(22~28기)들까지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젊은 국장급에서는 이미 마음을 비운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
2013-03-13 14:14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회의실에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간 신임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취임사에는 앞으로의 정책 로드맵이 모두 담겨 있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알려진 A4 한 장 반 분량의 글을 통해 서 장관은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과 소통‧협력하며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을 장관실로 초청, 의지도 보여줬다. 이날 고영진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은 21, 22일 광주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 서 장관을 초청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사뭇 다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사진) 서 장관은 “중앙정부는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현장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취임과 동시에 불거진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 자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는 취임사에서도 “가정과 사회의 역할 약화로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전문가로서 기대에 부응함을 통해 당당하게 존중받자”고 제안하
2013-03-11 16:28각종 강사만 늘어난 학교현장 정규교원 충원도 비교과 위주 교원정원권 교과부 이관해야 교원 수급 고려한 증원 필요 인수위가 제안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국정과제 중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교총, 전교조 할 것 없이 교직사회 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내용이지만, 실현이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하다. MB정부도, 참여정부도 신규교사 충원을 통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공약(公約)했지만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 인수위는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중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 이상으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우선확보를 공약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월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급격한 교원증원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시한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매년 초등 3000명과 중등 1000명, 도합 4000명씩 증원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당초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이대로라도 된다면 학교현장이 반길 소식이
2013-03-08 10:08인실련 임시총회 열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은 7일 임시총회를 갖고 안양옥 교총회장을 새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인실련은 그동안 안 회장과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인실련은 이날 총회에서 임원 관련 정관을 개정하고, 인실련의 영문 명칭도 ‘Alliance for Character Education Nationwide Association(ACENA)’로 확정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장을 상임대표(이사회 의장 겸임)로 변경했으며, 부의장 직은 삭제하고 사업집행 권한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 각계 인사 1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대표제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대의원회를 마련해 총회 대신 개최하기로 했으며 인실련 발전을 위해 고문제도도 도입했다. 제305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은 9일 제30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 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제35대 한국교총 회장선거 일정, 직능단체 가입 승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했다. 한편 이사회 후 열린 제81회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사업추진 현황과 지난해 예산 결산안이 논의됐다. 교과교육학회 간담회 ○…한국교
2013-03-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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