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을 강화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2 01:3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2023-05-22 00:54
늘봄학교 전담 교사제가 신설된다. 교원 업무경감, 그리고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교원을 두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제정하려고 한다”며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과거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을 두도록 한 것처럼 늘봄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늘봄 교장 선생님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 근거 마련, 그리고 돌봄 전담사와 달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관리자 역할을 함으로써 늘봄학교를 책임 있게 운영하면서 교원의 업무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이 부총리는 “입법을 하려는 것은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라면서 “학부모로부터 늘봄학교에서 교사가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컸다”고 설명했…
2023-05-18 17:08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마약 투입, 손쉬운 온라인 마약 거래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통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논의했다. 10~20대 대상 마약의 급속한 확산으로 관련 사범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이 중 10대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학교를 통한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등 경각심이 약화된 상황이다. 20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투약된 경우다. 최근 들어 청소년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례는 물론, 직접 유통에 개입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3-05-18 17:05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교원 사기 고양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교육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사로잡혀 특출난 영재보다는 평균이 높은 범재만 키워내고 있다”며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본질 회복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실력주의 확립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 등을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관련해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선택제 도입, 대입시 완전 자유화, 진로형 수능을 통한 대학의 학생 선발 전형자료 제공, 교원의 인사·보수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서열주의 완화 등에 기여한 바가 있지만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의 무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와 관료가 개입해 국가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대학정책은 미래를 어둡게 한다”며 대학…
2023-05-18 16:33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중교심)가 본격 출발을 알렸다.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김성열 중교심 위원장(경남대 교수)을 비롯한 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이 병행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합의 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다.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동조합의 교섭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은 처음이다. 교총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각종 위원회 감축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중교심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폐지 강력 반대 활동을 펼쳐 철회시킨 바 있다. 중교심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교원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협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 2022년 교섭‧협의 과정에서 중교심 구성을 촉구해 이번에 국무총리가 위원 7명을 위촉한 것이다. 중교심 위원은 김성열 위원장을 비롯해 교총 추천위원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2023-05-17 10:44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유지(3847명)하는 것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조정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10~18%,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7%를 줄여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교대 정원이 유지되면 임용 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입학정원을 감축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원 조정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2024학년도는 동결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학생, 학부모, 교대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래 교원의 역할 변화 및 교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방향 논의를 위해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교육청, 학교, 교원단체,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인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교육환경 변화에
2023-05-15 07:53
한국교총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 비율 확대와 전문교과 교원 수급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했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총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직업계고 동일계열 대학 진학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
2023-05-11 16:22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16개 교육청에서 300개교의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7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공모 결과 16개 교육청에서 강한 희망을 보여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감 보궐 선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울산교육청도 뒤늦게 참여할 뜻을 밝혀와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체 시범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됐던 전국 교육청 시범운영 확대가 1년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7곳 정도의 교육청을 선정하기로 했던 원안, 시도별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 디지털 선도학교의 수와 특별교부금 예산은 차등 배정하게 된다. 시범교육청은 전담조직 또는 특별팀(TF)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구축, 시도 자율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에 대해 컨설팅, 연수,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선도학교는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
2023-05-11 09:16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2023-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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