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관할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A씨를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최근 경찰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안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2024-03-15 16:04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2024-03-12 16:52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
2024-03-12 14:29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2 14:27
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12 10:01
사교육 업체와 현직 교사들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의 모의고사 문제를 거래하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적발 인원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과관련한 인원들도 포함됐다. 해당 사안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음에도, 평가원 담당자들의 공모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밝혀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와 사교육 업체의 문항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
2024-03-11 15:41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 110명의 ‘현장대변인’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총 현장대변인 제도는 교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밀착형 정책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이 공모 및 시·도교총 추천 등을 통해 선발됐다. 현장대변인은 ▲현장 교원들의 고충 전달 ▲교육 현안 관련 현장 대변 ▲교육발전, 개선을 위한 제언 ▲교총 입장, 활동, 조직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교육 우수사례 및 미담 제보 ▲대언론 인터뷰 ▲교총 활동 SNS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현장대변인의 의견은 교총 교섭과제, 총선 등 선거 교육공약, 교권 추진 정책에 적극 반영돼 실현되고 있다”며 “현장대변인이 교육을 바꿔나가는 주체라는 긍지를 갖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14:41
교육부와 EBS(사장 김유열)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지원을 위해 11일부터 교육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에 개발사 자체 콘텐츠 외에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300여 편과 평가문항 9만7000개(수학 7만3000개, 영어 2만4000개) 등을 개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알지오매스(디지털 수학용 공학도구) 연계 등을 통해 교육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6월AI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우선 도입을 발표한 교육부는 지난해8월 개발사에 지침을 안내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4-03-11 11:01
전국 초교 45% 정도인 2741곳의 늘봄학교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6.3%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한 자릿수 참여율은 서울뿐이다. 인구는 물론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참여율은 70%가 넘었다. 이에 교육감 정치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늘봄학교가 출산율 제고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의 참여율을 두고 정부는 거듭 아쉬워했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전국 최고다. 초교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53만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매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3일 발표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전년(36만3641원)보다 9.8% 증가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보다 범위가…
2024-03-08 14:15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달 가량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원의 소속 정당의 공천 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7일 현재 다음 총선 출마가 확정된 의원은 5명, 탈락한 의원은 3명, 경선 중인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간사가 지난달 21일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경선에서 꺾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원조 동교동계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 의원은 17대부터 꾸준히 이 지역에 도전해 20대 때 고 정두언 전 의원을 이기고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출마자는 외교부장관 출신의 4선의 박진 의원이다. 또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지난달 25일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양만안와 경기 시흥갑에서 단수 공천돼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5선의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지역에는 영입인사인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출마한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안 의원을 겨냥해 스타강사 출신인 김효은 후보를 공천했으나 맞대결이 무산됐다.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3선의 유기홍 의원도
2024-03-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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