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자율성 위한 법적 전제 조건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교육현장을 찾아서 ] "요리는 예술" 세계최고를 꿈꾼다 -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번화한 광명시내를 지나 시흥으로 접어드는 언덕 위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깔끔한 조리사 복장을 갖춰입은 학생들이 “안녕하세요”하며 힘차게 인사를 건낸다. 학생들을 따라 건물 1층에 위치한 한식조리실에 들어서니 1학년생들의 기초한식요리 수업이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국수와 오이숙장아찌. ‘따닥따닥’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제법 능숙한 솜씨로 오이를 썰고 있다. 완성된 장아찌를 접시에 정성스레 담고 있던 지혜숙(1학년) 학생은 조리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 강릉에서 왔다고 했다. “조리과학고에 합격한 것이 너무 좋아서 입학하기 전 방학에도 몇 번씩이나 학교를 보러 왔었다”며 “졸업 후엔 스위스 호텔학교로 유학가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식조리실 옆에 있는 양식조리실의 제과제빵시간. 슈크림빵 만들기가 한창이다. 한쪽에선 한 무리의 학생들이 방금 오븐에서 구워진 빵의 색상과 모양을 살펴보고 있었다. 빵 안에 넣을 슈크림을 열심히 젓고 있던 이범진(1학년) 학생은 “중학교 2학년때부터 진학준비를 했다. 집이 일산이라 학교에 오려면 2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일단 학교에 오면 재미있어서 힘든 것도 잊는다”고 했다.…

공교육 위기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향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제에 의한 교육체제운영은 부적합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이 고려되고 융통성이 발휘되는 자율화된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그러나 자율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자율의 첫째 조건은 책무성이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으며, 책임이 없는 곳에 자율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율의 두 번째 조건은 민주성이다. 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학교의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급기관에 학교운영권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는 노력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의 권한 집중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 자율이 없는 곳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의미 없는 것처럼, 참여 없는 곳에 많은 자율이 주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자율의 세 번째 조건은 전문성이다. 단위학교에 자율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를 독자적으로 이끌 전문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시

교육방송활용연구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 꾀하는 한국교육방송연구회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방향과 과제

박종렬(경북대 교수) 21세기의 사회와 교육의 변화 과거 한국사회의 특징은 정치와 행정적으로 보면 중앙집권화되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회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이나 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기보다는 획일화된 한국적인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여 지역이나 단위 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 그러나 문민정부 후 지역자치시대가 도래하여 21세기를 전망하여 보면, 정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획일적인 한국화를 지양하고 세계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낙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개성사회가 현실화되면서 과거의 집권화되었던 정치와 행정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권화가 조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창조사회가 요구되면서 귀속학벌주의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근간으로 한 창조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한편, 과거의 한국교육은 중앙정부의 획일화 및 평준화의 기본정책 아래 교육정책,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방법 및 학교경영의 모습이 각 지역별·학교별로 비슷하여 교육부의 핵우산 속에서 안주하듯이 종속적으로 따라가도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교육의 잘못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도 되었다. 그러나 21

독서교육에 몰두하는 김동래 서울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책읽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든다’고 한다. 독서는 개인의 경험 폭을 넓혀주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높은 이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모든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 책읽기는 국민의 지식과 사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갖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 동부교육청 김동래 초등교육과장은 ‘독서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교편을 잡고부터 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연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에밀’을 읽고 교육에 종사하겠다고 다짐, 세계적 교성(敎聖)이 됐음을 강조한다. 김 과장은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5세 이전의 아동들은 동요나 짧고 간단한 옛날 이야기, 의인화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6∼7세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동화·삽화가 들어 있는 책 △8

예상되는 문제점과 선결과제

미국의 미디어 교육

하정숙(서울 선일여상 교사 / 미국연수중)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 교육(미국에서는 대체로 media literacy로 표현되고 있음)이란 언어, 동영상, 음악,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이러한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Renee Hobbs, 1997년). 다시 말하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즉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대중음악, 인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은혜정, 1998년). 이러한 미디어 교육은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져 왔으며 국제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유네스코에서 이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1980년대 시민단체의 텔레비전 비평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교육을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초보적으로 교실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미디어 교육이 매우 발달한

단위학교 자율경영 위한 기반 구축

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일본의 '학교 주 5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