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왜곡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와 ‘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19년 602억 원 대비 2022년 1140억 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 중심 인류문명 공동체’ 등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화해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시각으로 재편하는 역사 왜곡 핵심 기관이다.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 원에서 2022년 6억9100만 원으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예산은 단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수의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대학의…
2022-10-11 16:49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
2022-10-11 15:13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재고하고,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를 목적으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교총은 "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37.8%에 불과한 실정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만~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만~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이기종 회장은 "사립유치원들이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교육청에서 추가지원을 할 것'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공립유치원 교육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022-10-11 14:48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했다. 국교위 국감은 17일 열린다.이날은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예정됐다.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올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022-10-10 09:5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을 갖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현장의 뜻을 한 번 더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이 제시한 주요 의제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 협조 △교원정원 확보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등 가치 재정립 △교원노조 ‘타임오프’ 적용에 따른 교원단체 역차별 해소 △고등교육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별도 제정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생활지도법 통과와 함께 교육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을 요청하고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쪽으로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 현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헌법 가치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생활지도법 취지에도 공감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2022-10-06 17:29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2022-10-06 15:40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
2022-10-05 17:31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
2022-10-05 17:27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2022-10-05 16:52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
2022-10-0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