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가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범위를 정하고, 판단기준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의 기간과 출석 인정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적용대상 ▲숙려제 기간 ▲출석 기준 등이 교육청마다 상이했다. 서울은 ‘연속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고, 숙려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진행된다. 반면 광주는 적용 대상이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 결석한 학생’으로 숙려기간은 연 7주 이하로 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출석 범위만 놓고 보면…
2022-11-21 10:38■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10인 | 11.14)=고위공무원을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해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실‧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위에 보하지 않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춰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2조의2 △교육부의 실‧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교육부 소속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공무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평가해 신규 채용과 최초 보직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2022-11-17 14:52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과체중‧비만 비율이 증가하고, 시력 이상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5일 2021년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학교 건강검사가 유예돼 2년 만이다. 학생들의 성장 수준 확인을 위한 신체 발달 상황을 보면, 2019년 이후 중3, 고3 학생의 키는 0.1~0.4㎝ 큰 반면, 초6 남학생은 1.5㎝, 여학생은 0.9㎝가 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문제는 비만 학생 비율이다. 비만 학생은 2019년 대비 3.9%p 증가한 19.0%,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p 늘어난 11.8%로 비만 학생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읍‧면지역의 학생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시력 이상 비율은 전체 58.02%로 2019년 대비 4.80%p 증가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가 원인…
2022-11-17 14:24최근 발생한 김미리 경기도 교육행정위원장의 ‘교원 폄훼’ 발언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위원장은 교사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에 대해 경기도 12만 전체 교원에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의 조퇴 및 여가 관련 근태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생 수업을 등한시한 채 학기 중 조퇴를 남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연가나 조퇴 신청 시,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망설이며 어렵게 결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회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는 도의원이 일부 민원인의 얘기만을 듣고 교원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김 위원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정식 사과해 그 진
2022-11-17 11:43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2022-11-15 16:53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정적인 시·도교육감 등 현장 교원 설득,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관건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급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대학·평생교육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내역 중 8조 원을 고등평생교육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머지를 교육세3조2000억 원에서 가져와 충당한다는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 지원 2배 확대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 약 1조 원씩 편성할 예정이다.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쟁점은 교육세 3조2000억 원의 이관이다. 교육세 일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 금액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
2022-11-15 15:21
2025년이 되면 휴교나 통폐합 등 존폐 위기에 놓일 학교가 4곳 중 1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학교가 4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초등 및 중학교 9395개교의 ‘2025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산출했다. 이 지수는 2020년 기준 개별 단위학교의 실제 입학생 수와 2025년 해당 학교의 입학자원 예측치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1단계로 갈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3년 뒤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1단계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교육청별 고위험군 비율은 경북과 충남이 45%, 충북 42%, 전남과 전북이 각각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 대구 6.5%, 인천 10.6%, 경기 18.4%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2-11-14 10:4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완된다. 초·중학교 정보수업은 확대되고,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을안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역사상 맥락에 맞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 8월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고교 한국사 성취기준 해설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사회 교과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 ‘성…
2022-11-09 16:08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5년엔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2022-11-07 10:22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166만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의회는 초당적 협치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훈지 회장은 “예산 지급 시기를 놓치면 각종 교육사업의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기교육계의 우려와 탄식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2022-11-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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