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2022-11-03 15:43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2022-10-28 16:28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2022-10-26 10:4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공대위는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앤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열악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적극 추진 ▲국민 대상 홍보 등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 등 시…
2022-10-25 10:55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
2022-10-25 10:30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022-10-24 17:01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10-24 14:53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
2022-10-24 08:28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2022-10-20 15:17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국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가운데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경력과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감장에서 이배용 위원장에게 “보건교과 등에 명시된 ‘포괄적 성교육’,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 빠진 부분’ 등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이후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가 빠져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7860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쏟아졌는데, 보건과 역사 교과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 교육과정이 비판받은 이유는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포괄적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이자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벗어나,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50여개 포괄적 성별인 ‘젠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교육부의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협…
2022-10-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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