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교총 요구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의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요구 사항 반영에 나선 것이다.

교총은 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교총 7대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5월 23일) 이후 최종 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보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총 보완 요구사항은 ▲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인력 및 예산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조속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교사 참여 부담 최소화 방안 보완 마련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메뉴얼 보급 ▲각종 공문 접수처 명시 담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추진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점검‧관리 교육장 중심 대응‧이관 명확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교사 배제 명확화 ▲신규 교육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나, 시·도교육청 조율과 운용의 묘를 살리는 노력을 하겠다는 등의 긍정적 답을 내놨다. 실제 교육부는 계속 교총과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학교업무 경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학교 채용 인력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채용 당사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개선한 뒤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8일 환영 논평을 내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원의 본질적 교육 업무를 방해하고 열정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일상의 교권 침해나 마찬가지”라며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에 앞장서 제안·관철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 안착과 실질적 업무 경감이 실현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총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면 자리에서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방안 마련을 요청해 공감을 끌어냈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와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를 성안해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교섭에서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 교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세부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