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
2023-10-18 14:45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2023-10-17 08:48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에서 교직원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 1만8176명 중 3372명(18.6%)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은 2020년 2122명에서 2021명 2841명, 지난해 30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사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만6485세대의 관사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4768세대(28.9%)였다. 경기 이천 이황초의 경우 1941년 건립된 교직원 관사가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관사 내부 시설도 열악해 에어컨이 없는 교직원 관사는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원들이 농산어촌 등 근무 기피가 늘어나면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주거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3-10-17 08:36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
2023-10-17 07:57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2023-10-16 15:05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모는 총 75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75건 중 6건은 카르텔, 69건은 부조리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파악한 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3-10-16 15:02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으로,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3-10-16 11:11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과 교권회복 법안 마련 시까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10-16 09:40서울과 경기 초등학교 10곳 중 3~4곳은 여전히 ‘교실 배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교실 배식은 각각 36.75%, 29.45%이었다. 7.87%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교실 배식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13.96%다. 다음은 부산(13.24%), 대구(10.88%) 순이었다. 그 뒤를 이은 강원‧경북‧전북‧충북‧경남 지역은 1% 미만이었다. 전남‧울산‧세종‧충북‧제주는 단 한 곳도 없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교실 배식은 식당 급식에 비해 위생이나 학생 만족도 면에서 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실 배식에서 검출된 세균이 식당 배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식당 배식이 더 좋았다. 서 의원은 “급식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 등 식당 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시·도는 증·개축,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 대안을 모색해서 학생들에게…
2023-10-16 09:12
지난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이후 중단됐던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다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의 한 초등교사도 “교권보호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해석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관련 소송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직군에 특혜라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특
2023-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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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