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3선‧서울 관악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에 재선출됐다. 유기홍 위원장은 의정활동 대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19대 국회 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장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을 대표 발의해 위원회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열어 지방대학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국회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출범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예산 줄이자는 얘기가 들려와서 여러모로 걱정이 된다"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국가부도위기 속에서도 처음으로 교육예산을 국가재정의 20%까지 높였던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
2022-07-25 09:56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 202개교를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 학생의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은 학군-구역 순으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 내에서만 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등 9개 학군이다. 학군내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학생이 해당 학군 선택해 순위를 정한 5개교를 컴퓨터로 추첨해 배정한다. 구역내배정은 학군내배정 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9개 학군 일반고 202교…‘선복수지원 후추첨’ 수원·성남·안양·고양·안산·용인, 학군-구역 순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내 배정만 실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 동시 지원 가능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6개 학군은 1단계 ‘학군내배정’과 2단계 ‘구역내배정’을 모두 진행한다. 단,…
2022-07-21 15:06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최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치원 학급 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4일 공동입장문에서 이들 단체는 “유아 건강과 안전,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한 반 20~30명인 과밀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교사, 유아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조속한 심의‧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4681명 중 53%는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25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나 됐다. 과밀학급에 따른 어려움으로는 ‘개별유아 놀이 관찰‧지원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과 ‘유아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 학급당 유아 수를 묻는 질문에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전체의 77.4%(14명 이하 답변 응답률 합계 48.5%)로 나타나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교총 등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2022-07-14 13: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2022-07-13 10:52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자신의 사진‧동영상‧게시글 등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법제는 2024년까지 마련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계획은 ‘잊힐 권리’ 제도화다. 아동 청소년이 직접 온라인에 있는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
2022-07-12 15:49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07-07 13:47
한국교총은 4일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 합의를 당부하며,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한 조속한 만남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의 근간은 유‧초‧중등 교육이며, 교육은 국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되, 학교 현장과의 소통‧공감‧합의를 바탕으로 새 시대, 새로운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중도보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 전환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새 정부 교육이 동력을 얻고 연착륙하는 데 교육부와 장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분야 등 고등교육에 쏠려 있는 교육정책의 균형 회복을 촉구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장 고충 해소와 현안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생활지도법
2022-07-04 15:33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인천의 사례가 공유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기의…
2022-06-30 14:12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도 위생이나 안전 등 급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특수교육법 △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가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고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재난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자재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또는 교환권을 지급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비했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중도중복장애’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진 ‘시청각장애’를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장애의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
2022-06-21 11:55
교총은 정부가 1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 감소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 환경을 더욱 퇴보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학교가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파손된 교실 등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어 △2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30명 이상) △초‧중‧고 건물의 40%를 차지하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 △5400여 곳에 달하는 석면 미철거 학교 △학생 체격 변화에 맞지 않는 책걸상(10년 이상 비율 30%)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2022-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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