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
2026-03-23 11:23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대전, 진영별 내부 신경전 팽팽 세종, ‘무주공산’에 6파전 구도 충남, 진보 단일후보 선정 이견 충북, 현직 출마 유력, 5강 경쟁 충청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여부와 현직 공백이 맞물리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충남은 현 교육감의 3연임 제한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졌고, 세종 역시 최교진 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차출로 무주공산이 됐다. 현직 출마가 유력한 충북은 다자 구도 속 단일화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성동호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후보군이 몸을 풀어왔다.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이하 3월 19일 기준)을 마
2026-03-23 10:54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2026-03-22 20:24
숙명여대(총장 문시연)가 세계 최초 한류 특성화 단과대학을 출범시키며 한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창학 1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한류 교육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숙명여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한류국제대학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국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으로 융합국제학부와 한류국제학부로 구성된다. 융합국제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여성 리더 양성을, 한류국제학부는 K-컬처 교육을 담당한다. 대학은 체계적인 한국어 집중 교육과 교수진의 밀착 지도를 통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류국제대학은 세계 각국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산업, 기술과 미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다시 세계로 확산하는 글로벌 한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지향한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한류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창의 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통해 차세대 한류 교육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형남 학장은 “한류국제대학을 글로벌 여성 인재들이 숙명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0 21:09
계명대(총장 신일희)가 국책사업 연속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선다. 학생 교류와 문화교류를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명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앞서 2주기 사업(2021~2025년)을 수행하며 아세안 4개국 9개 대학과 협력해 총 110명의 학생 교환 성과를 냈다. 3주기 사업에서는 파견·초청 교환학생 규모를 1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교육 분야도 확장된다. 기존 어학·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공학 중심 교류에서 AI 분야를 추가해 ‘한·아세안 AI+X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문화교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계명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대학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K-Culture Bridge to Vietnam’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찌민과 나트랑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한국전통무용, K-POP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정 국제
2026-03-20 20:55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관계부처 간 자료 연계와 참여 지원을 통해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당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 협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
2026-03-20 20:26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에서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출근해 근무하던 교사가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총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20일 입장문을 내고“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섰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고인은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해 아이들을 돌봤으며, 39.8도에 이르는 고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교총은“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교사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학교 현실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로 짚었다.교총은“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교사가 자리를 비울 경우 그 공백을 메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이로 인해 교원이 아픈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를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인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6-03-20 14:18
최근 다문화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고민도 늘고 있다. 이에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 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 교총 임직원이 다문화 교육 우수학교인 서울이태원초(교장 장진혜)를 19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장 교장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특히 학부모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 연수 참여나 역할에 대한 학교의 권한이 사실상 없다 보니 교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이에 강주호 교총 회장은 “다문화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저출생·인구소멸 사안과 더불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현실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진행 중인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다문화 교육현장이 겪는 애환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3-20 08:33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2026-03-19 19:03
초등 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근거를 마련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7~8세 초등 저학년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상담·교육·건강 지원 등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또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나 대안학교 진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관 선택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7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해 초등 저학년층 지원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
2026-03-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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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