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1.21.),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이다. 형사사법제도(刑事司法制度)란 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제도를 말한다. 여기까지 글을 읽은 선생님들은 “교육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문을 할 것 같다. 맞다. 교육자는 교육에만 전념하면 되고, 경찰·검찰·공수처·법원과는 무관하게 사는 게 최고다. 또 많은 선생님이 깨끗한 교직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사도 그렇듯이 교직생활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교권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소 선생님들이 갖는 순수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알고 있는데 뭐 △발생하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해주는 거 아냐?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당당함과 냉정함은 사라지고 멘붕에 빠지게 된다. 또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라는 시간에 혼자 가서 실수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
2021-07-05 10:30돈을 정말 너무 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급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울 중계동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육박합니다. ‘카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폭락 중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여전히 3만 달러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여전히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 660조 원 정도 되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1년 정부 재정보다 높습니다. 급기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3월에 WTI는 20달러에도 안 팔렸다). 도대체 쓸데없는 상선을 왜 그렇게 사들였는지 한탄을 하며 해운사를 파산시킨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수출업체들이 배를 구하지 못해 한탄입니다. 해상물류비용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해운사는 주가가 22배 올랐습니다. 이 위기에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급기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됩니다. 4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4%나 급등했습니다. 허걱,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무래도 돈을 너무 풀었나 봅니다. 시장에는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
2021-07-05 10:30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해 (마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지음, 고래이야기 펴냄, 140쪽, 1만5000원) 어린이잡지 월간 마음꽃의 ‘이달의 마음굴리기’ 꼭지에 연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 관계, 공부, 게임, 이성친구 등 어린이들이 직접 보내온 고민에 마음을 다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담은 상담 모음집이다.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21-07-05 10:30내일은 못 먹을지도 몰라 (시어도어C. 듀머스 지음, 롤러코스터 펴냄, 224쪽, 1만4500원) 피곤할 때 먹는 초콜릿 한 조각,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잔 등 먹거리는 일상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먹거리가 머지않아 사라진다면? 사과·바나나·체리·땅콩·감자·초콜릿 등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13가지 먹거리의 기원과 중요성, 영양가, 인류가 최초에 먹게 된 계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유 등을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
2021-07-05 10:30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했다. 이베리아반도로 떠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우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은 20대 힘든 시절 나에게 등대와도 같았던 파올로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여행을 주제로 한 이한철의 앨범 순간의 기록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세비야(Seville)’이며, 마흔이 되기 전에 계획 중인 유라시아 도보횡단의 종착점이 포르투갈 리스본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2018년 여름, 이베리아반도로 떠났다. 까탈루니아의 심장,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에 위치한 까탈루니아의 주도이다. 북쪽으로는 피레네산맥,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은 까탈루니아는 오랜 기간 스페인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까탈루니아는 스페인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부유할 뿐 아니라 문화·언어·역사가 남다르다는 것에 자긍심이 뛰어나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운동을 하려는 요구가 많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정부와는 앙숙관계인데, 프랑코 정권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간의 축구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그 증거이다. 까탈루니아의 심장이 바르셀로나라면, 바르셀로나의 상징은 FC…
2021-07-05 10:30(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담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시의회는 2일 제30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서울시 추경안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스마트워치를 통한 건강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담았다. 시의회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들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 심사를 위한 회의를 총 3차례 열며 격론을 벌였다. 예결위 역시 위원 총 33명 중 30명이 민주당 시의원이지만, 내부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는 본회의 개최 3시간 전에 마지막 회의를 열어 서울런 예산 58억원 가운데 18억3천500만원을 삭감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은 복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해 추경안은 오 시장 역점사업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손실보상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에 부쳐진 추경안은 찬성 58표, 반대 23표, 기권 2표의 결과로…
2021-07-05 10:10(세종=연합뉴스)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11월 18일 시행된다.수험생들은 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4일 공고했다. ◇ EBS 연계율 70%→50%로 축소…응시 신청 기간 8월 19일∼9월 3일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국어에서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문제를 푼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골라 시험을 본다.수학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수학Ⅰ, 수학Ⅱ'를 보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공통과목에서 75%, 선택과목에서 25%를 출제한다.영어 영역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된 절대평가가 유지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직업탐구 역시 6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볼 수 있다.제2외국어/
2021-07-05 10: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2021-07-05 08:17풀섶 위 부서져 내리는 햇살이 이슬에 방울방울 맺힌 유월, 초록으로 장식했던 청소년처럼 신선하고 순수했던 유월이 또 다른 칠월을 데리고 온다. 빨리 밝아오는 하루, 노랑지기 뻐꾸기 울음소리는 둠벙에 맴을 그리고 산딸기에 익어간다. 바쁜 하루를 챙기는 아침 종종걸음을 놓으며 경찰서 담벼락에 그려놓은 어린 왕자의 벽화와 조형물, 글귀를 보면서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돈 버는 일도, 밥 먹는 일도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그 마음을 얻는 빠른 걸음은 아이들이 가진 순수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일이다. 누구나 가진 어릴 적 순수는 성장할수록 달의 뒷면이 된다.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알 수 없거나 잊은 것은 아니다. 기꺼이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내면을 깊숙이 보려 노력한다면 언젠가 달의 뒷면까지 도달 할 수 있다. 어른도 한때는 순수함을 품은 아이였다. 하지만 세상과 마주할수록, 자신이 포함되는 일에 우선과 이익을 원할 때 어른들은 숫자의 보상이나 겉모습에만
2021-07-05 07:56경기교육삼락회(회장 전근배)는 3일 오후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 계도 활동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대공원역 2번 출구,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사당역, 사당4거리 등지에서 펼쳤다. 경기교육삼락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전개, 이것을 제2의 새마을운동 승화해국민정신교육으로의 정착을 시도하고있다. 도로교통법 8조 3항은 보도 우측통행을 명시하고 있고 횡단보도에도 화살표시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도활동을 위해 전근배 회장은 전국민 대상 홍보 PPT 강의 자료를 만들어 도단위 강사를 양성했다. 이어 시군 단위 강사에게 전달연수를 실시, 회원들이솔선수범 우측통행하고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한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관장 조영호), 한국문인협회 수원시지부(지부장 정명희),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경기지구(총재 김성훈)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6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식은 19일 오후 4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2021-07-05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