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값 지적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의 담합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여러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20일 교육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가 20일 합동회의를 통한 교복값 전반의 점검 계획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교복의 원단 혼용률과 기능성 등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장 형태의 교복 필요성도 검토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생활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2026-02-20 10:04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은 성인 학습자가 대학에서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일 ‘2026년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AI·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AI·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올해 집중과정 운영기관을 기존 30곳에서 38곳 내외로 확대한다. ‘AI·디지털 30+ 집중캠프’는 5곳 내외, ‘AI·디지털 묶음강좌’는 3개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30곳(집중캠프 20곳, 묶음강좌 10곳)은 연차평가를 거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영업, 교육, 금융, 건축·설계, 제조업 등 직무 역량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1만1683명의 학습자가 참여한 바 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AI·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2026-02-20 09:37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소통의 결실을 공유하고 2026년 연간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에 나선다. 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 분석해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 방지와 지역 정착률 제고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해 애로사항 청취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이제는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넘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모형(매칭 모델)을 확립·확산시켜 나가겠다”고…
2026-02-20 09:35
교육부는 학교에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 본질적인 기능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책무 등을 정리해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작년 12월 현장 교원, 전문가 등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과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또한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를…
2026-02-20 09:01
최근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의·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전 학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2026년 2월 10일 기준) 의·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총 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학년도 기록된 86명과 비교해 무려 49%나 급감한 수치다. 각 기관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24학년도 48명이었던 의·치대 관련 자퇴생이 2025학년도에는 37명으로 줄었다. 특히 석·박사 과정 중이던 고학력 연구 인력의 이탈이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명으로 크게 줄어 연구 연속성이 강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29명에서 4명으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5명에서 2명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4명에서 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추가 자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2026-02-19 15:41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재…
2026-02-19 09:32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2026-02-19 07:19
스마트폰과 AI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정작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시청 등 단순 ‘소비’에는 능숙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 교육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측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영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영역에 비해, 이를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 및 생산’ 영역의 성취도는 약 15~20%p 낮게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층 무선 표집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266개교(1만718명)와 중학교 255개교(2만687명) 등 총 4만405명이 참여했다. 측정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설문을 넘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형 검사(Performance-b
2026-02-18 11:34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습 설계의 복잡함을 줄이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한 기관에서 다 듣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습 설계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별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의지를 꺾고 있다고 판단해,…
2026-02-17 18:43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
2026-0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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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