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의 범행과 관련해 망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학창 시절 괴롭힘에 의한 범행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A씨가 고교 재학 당시 B 피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진술과는 달리 동급생과 모친, B교사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교사가 A씨를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고교 당시 B교사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정신 질환을 앓아 온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모친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8-09 09:02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반대는 18.7%이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50대(76.1%)와 60대 이상(74.6%),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80.9%)과 서울(77.1%)에서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과 대구·경북(71.4%) 등에서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한국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이에 당정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
2023-08-09 08:17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
2023-08-08 16:06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2023-08-08 15:52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1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연이은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이 알려져 가슴이 아프다”며 “먼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2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꺼내 놓았겠냐”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유치원 교원과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극단적 선택
2023-08-08 15:32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www,우리가바라는안전한학교.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대상, 작품 규격,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뿐 아니라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안전원 홈페이지(www.koie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작은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발표(10월 예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총 100점)과 상금 총 38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등 전시,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 학교안전정보센터 게재…
2023-08-08 15:20‘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북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및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이동하거나 원적교로 복귀했다. 그 대안으로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폭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이 결정됐으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조하에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장상윤 교육…
2023-08-08 14:50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다. 울산은 2016년 7월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곳은 2020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시·도는 3곳으로 경기·충남·전남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뿐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등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정의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8-08 08:54“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내 출제 원칙을 지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다.” 오승걸(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은 7일 충북 진천 소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이규민 원장이 ‘수능 킬러문항’ 논란에 휘말리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만큼,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 문항을 출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육부 대입전형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 대상 감사 또한 진행되면서 원장 사임까지 이어졌다. 오 원장은 지난달 7일까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지내다 새 평가원장 초빙 공고가 나자 사직한 뒤 공모에 응했다. 결국 그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47차 이사회에서 제 13대 평가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8월 2일까지 3년이다. 보통 3개월 정도 진행되는 평가원장 선임 절차가 1개월 여 만에 마무리된 것은 100일 남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치러…
2023-08-08 08:19서울교감행정연구회(회장 하대헌 서울양진초 교감)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고, 초등 교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감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았던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구회는 ▲초등학교 현실에 맞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부적응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권한 강화 ▲무분별한 민원 및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매뉴얼 보급 및 지침 마련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행동 학생의 수업방해, 교권침해 행동으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호를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장 직권으로 치료 기관에 연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대헌 회장은 “우리 연구회는 학교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구회는 서울지역 606개 국‧공‧사립초 교감들의 협의체다.
2023-08-07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