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9일, 정부가 대입시 3불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학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학자율화·구조개혁방안은 허울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대학자율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 정관준칙주의 폐지와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요건 완화,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제의 보고제로의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도외시한 채 3불 방침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금지돼야 하나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대학별 본고사 도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간 통폐합 및 학생 정원 감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수 신분불안에 대해, 교총은 정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대와 사대의 통합 유도는 재고돼야하며, 교·사대가 각각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로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평의회, 교수회, 학생회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적 성격과 기능, 설립·경영자의 자율성 및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세 지방대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조정은 필요하나 권역별 컨소시엄 구성 운영 및 유사 기능의 상호 보완 강화 등 지방대의 균형 발전 대책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총은 아울러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이 미흡해,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하며, 전문대와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이 동일함에도 보수와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