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공자율선택’ 선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성과급(인센티브)에 대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사립대는 총점의 10%까지, 국·공립대는 총점의 8%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공개했다. 117개교 대상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795억 원 늘어난 8852억 원, 37개교 대상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 1142억 원 확대된 572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액은 재학생 수 등 산식에 따른 재정지원(포뮬러), 대학혁신 성과 평과 결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50%, 국립대 육성사업의 40%가 포뮬러 방식이며 그 나머지가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성과급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절대 방식)한다. 또한 이 영역 평가 과정에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공자율선택’ 확대를 장려할 방침이다.

‘전공자율선택’이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재학 중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하며, 무전공과 자유전공으로 나뉜다. 무전공은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유전공은 광역 단위(계열·학부 등) 모집 후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의 전공자율선택 학생 수 목표를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25%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점(사립대 10점, 국립대 8점)을 부여한다. ‘무전공’을 10% 이상 확보한 상황에서 ‘자유전공’까지 더해 합산 목표치인 25%를 넘기면 최대 점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최우수인 ‘S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통해 관련 제반 사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 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사립대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는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편 등 전반의 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