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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與·野, 교권 보호 보완입법 바로 추진할 듯

교육공약으로 본 22대 국회
초등 늘봄정책 방향에 견해차
민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국힘, 새학기 바우처 지급 약속

교총
“회복 넘어 교육도약 지원 주문”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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