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교육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AI 보조교사가 인간 교사를 도와주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과서이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보조 교재 역할이었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 AI 보조교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미래인재양성 정책 전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간 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교과를 조기에 적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우선 적용되는 교과로 수학과 영어를 택했다. 2026년 추가 적용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포함했다.
　

물론 본격 시행 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할 환경 구축, 디바이스 마련 등 해결법이 명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 평등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추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학습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3월에도 김 의장은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김 의장이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