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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개월간 교원·학부모 등 의견 66% 정책 반영

부총리 함께차담회 현황 공개

대표적 반영 사례 ‘수업혁신’
‘교원 업무경감’도 포함 예정

 

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함께차담회’ 논의 과제 중 66% 정도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4월에 발표된 ‘수업혁신’ 관련 정책에 논의 내용 상당수가 포함됐으며,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과제 중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곧 정식 정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함께차담회의 운영 5개월째를 맞아 정책 반영 현황을 8일 공개했다. 함께차담회는 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가운데 54건(65.9%)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를 꼽았다. 지역 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수업 혁신 교사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우수 수업 공개 및 공유의 장 마련, 수업혁신 관련 연구대회 및 행사 활성화, 학습연구년제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연수비 지원 확대 등이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 방안’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27건 가운데 26건은 ‘교원 업무 경감’, ‘온라인 학부모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특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원 과제인 ‘교원 업무 경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차담회 당시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기간제 교원 등 인력 채용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 활용 업무 효율화, 교직원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들 과제는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올 상반기 중 차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반영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건은 ‘교원 겸직 허가 요건 완화’로 대국민 공교육 신뢰성 유지 차원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부총리 주재 차담회뿐만 아니라 실·국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해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함께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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