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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후 정책 발표해야”

교육청의 방학 중 중식 지원 통보에
세종교총 “민주적 협의 거쳐 추진하라”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9일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지원 정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 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밝힌 후 학교 현장은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정해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학교운영비 2차 조정 교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여름방학 협력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식 지원비, 전담 인력 지원 예산 지원을, 겨울방학 확산학교에는 중식 지원비와 전담 인력 운영비 2개월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식 운영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락, 자체 조리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과 안내는 지난 4월 15일 교장단 협의회 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이에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장학관이 교감을 대상으로 7월 1일 메일을 방송하고 7월 9일 협력학교 교감들과 협의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세종교총은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면밀히 재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및 돌봄 신청자 증가 예상으로 인한 교실 부족,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 지도 및 보건 안전 상황에 대한 대처, 학교폭력 사안 및 민원, 급식 준비 및 정리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면서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결정하고 학교는 시행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학 중 학생들의 성장지원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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