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하여 그 동안 교육계가 겪고있는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갈 몇 가지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침을 보면, 우선 교원들의 연금에 관해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점과 교원처우에 관해서도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연수체제의 확립, 교과교육연구 활성화, 교사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임용제도 개선 등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교육세의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교육개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또 앞으로의 교육예산 증가율은 국가 예산 증가를 보다 최소 2∼3% 포인트 이상 증가시키는 것과 이와는 별도로 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방침 표명에 따라 이미 교육부는 연금제도,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전문성향상 및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나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일조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여러 가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 확보가 그 성패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시·도세전입금 비율의 인상과 함께 연구전입금화 하며, 교육예산 증가율 조정 및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 확보를 통해 각각 2천억원씩을 확보하여 매년 2.5조원의 추가 교육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2004년까지 마련하여 향후 5년간 총 12.5조원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가재원의 투자는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 완화, 재난위험시설 개축,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의 부문에 집중될 것이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육부문에 매년 2.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육현장이 당면한 산적된 문제해결의 충족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더욱이 이러한 추가재원의 확보노력도 GNP 6%의 교육재원확보와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획기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