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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 늘봄업무 배제’ 이행 가능할까

2학기 늘봄 전체 확대 발표

“늘봄지원실장 수요 2500명”
전체 6185곳 절반 못 미쳐

교총 “과도기적 어려움 예상…
실장 없는 과반 학교 관련해
지원 여부 세부 대책 나와야”

장애 보조인력 지원 요구도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는 25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초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늘봄학교 교사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전국 전체 초교 6185곳과 초등과정 운영 특수학교 178곳에서 1학년생 중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전국 2963개교 도입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체 학교로의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 34만8000명 중 28만 명(80.0%)이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수급 차원에서 내년부터 늘봄지원실장을 순증해 배치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까지 집계한 전국 수요는 2500여 명이다. 전원 선발 대신 2~3년 분산 반영해 2025년 초등 1452명과 특수 42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 초등 900여 명, 2027년 초등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은 신규교원 임용 증원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이 인원으로 교사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 현장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가 전체 초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만큼 1명당 2~3학교를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2500명 전원이 충원된 후 이야기다. 당장 내년에는 20% 정도 충원이라 5~6학교씩 맡아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학기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한데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지원실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학교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인력 지원 강화 등 세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총은 “1명의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면 개별학교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교감까지 늘봄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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