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일부 건강지표가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육부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2019~2023년) 전후를 비교해 분석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면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이 기본계획 시행 전인 2017년에는 55.4% 수준이었으나 2019년 56.7%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52.0%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학년(4~6학년)의 경우 2019년 45.1%에서 지난해에는 40.4%까지 저하됐다. 중·고등학생 역시 수면에 있어 문제를 나타냈다. 2018년 25.4% 수준이었던 적정 수면시간 충족률은 2019년 24.7%, 2023년 20.1%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전면 제한됐던 2020년 지표가 29.3%까지 올랐으나 단계적으로 등교가 재개된 이후 다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초등학생이 2017년 22.3%였으나 2019년 29.1%, 2022년 41.5%로 증가했다가 2023년 35.5%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 초등 저학년의 평균치는 23.3%였으며, 고학년은 42.5%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일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중·고등학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7년 76.6%였던 2시간 이상 게임·인터넷 사용율은 2019년 71.4%로 감소했다가 2020년 90.5%, 2021년과 2022년 91.2%, 2023년 92.1%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무기력감경험률이나 우울감경험률 등은 등락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무기력감경험률은 2017년 2.5%, 2018년 3.2%, 2019년 3.0%, 2021년 3.9%, 2022년 3.3%, 2023년 3.2% 등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고등학생의 우울감경험률 역시 25.1%(2017년), 27.1%(2018년), 28.2%(2019년), 25.2%(2020년), 26.8%(2021년), 28.7%(2022년), 26.0%(2023년) 등으로 해마다 개선과 악화를 거듭했다.

또 중·고등학생의 자살충동 경험률은 13.1%(2014년), 13.3%(2018년), 13.1%(2019년), 13.5%(20213년) 등으로 감소하다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12.7%로 중학생이 13.2%로 고등학생 12.2%보다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정신건강 검사 및 취약학생 지원 강화 ▲자살 시도자 등 위기학생 지원 ▲과몰입·중독 학생 지원을 실행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시기를 정비하고 학생 정신건강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학생 정신건강 전문기관 설치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