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실의 학급당 학생 수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사 급여에서도 OECD 평균과 차이가 컸다. 한국교총은 정규 교사 확충,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4’ 주요 결과를 10일 분석·발표했다. 전반적인 지표는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교원 초임 급여 등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평균보다 아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2.0명, 중학교 26.0명이다. OECD 평균인 초교 20.6명, 중학교 22.8명보다 각각 1.4명, 3.2명이 더 많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6639달러(초등 3만3615달러, 중·고교 3만3675)로 OECD 평균인 4만2060달러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많고 초임교사 급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을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 “2019년에 비해 초교 1.0명, 중학교 0.1명만 줄어든 것은 사실상 정부의 교원 확충 노력 부재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의 과소학급 학생 수 때문에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가 가려지는 한계가 따른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21명 이상인 학급 수는 16만2391곳(73.5%)이다. 26명 이상인 학급은 7만7707곳(35.2%)에 달한다.

초임교사 급여와 관련해서도 교총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교사의 급여 수준이 OECD 상위 수준도 아닌 49개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신규 교사(초등) 급여명세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총은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621명으로 4년 만에 3배에 달했고, 지난해 10년 차 미만 교사 퇴직자 수는 576명으로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낮은 보수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2023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15년 차 및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역시 평균에 가려진 수치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영국 등은 경력을 쌓아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서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는 등 복선형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고, 최고호봉 도달 기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늦는 등의 차이점을 잘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