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30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사가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며 “편향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국학력평가원이 검정 교과서 응모자격에 요구되는 출판실적을 맞추기 위해 2007년에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 2023년에 발행하는 이른바 문제집 표지갈이를 한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필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임용된 인사가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2의 초고를 집필했다는 것. 한국학력평가원은 12월에 교과서 검정신청을 하며 이 인사의 이름을 집필진에 포함했지만 최종본에는 빠졌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교과서 검정 이후 검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교과서 논쟁보다는 역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외 민주주의, 건국에 대한 역사적 관점 등을 통해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정치적 진영논리가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당 김대식 의원도 “교과서를 개편할 때마다 좌우이념, 친일, 역사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백서를 만들어 다음 교육과정에는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계획을 채택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24일까지며, 감사 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국립대학법인 포함), 공공기관 등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감사 기간 중인 10월 14일 특수학교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다문화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