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내년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무상교육,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 등이 이슈가 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이후 교과목 수를 조정하거나 도입 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제안이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 있어 충분히 열어놓고 안을 다듬고 있다”고 답했다.

16일 시도교육감협이 교육부에 제안한 요청사항은 ▲특별교부금 등 지속가능한 예산 시·도교육청에 지원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 시스템 강화 ▲AI 디지털교과서와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콘텐츠 연계 등 호환성 강화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 실시 ▲개선·보완사항 점검 후 단계적 도입, 속도 조절 필요 등 5가지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하고 이후 확대할 계획이었다. 과목별로는 2026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에 적용하고, 2028년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으로 떠오른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 장관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연말 일몰 예정이나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서 선정대학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컬 대학 선정 총 20곳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영남 지역”이라며 “인구 수를 감안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글로컬 대학이 많이 선정했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울산대의 경우 지역 분교에 수업을 늘리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무늬만 지방의대”라며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큰 원칙에 있어서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이 일어난 것 같다”며 “추후 아직 선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