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뿐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별개로 서울대 감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이를 반대해 온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