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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교사 외면 말아야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자들은 고인을 추모하며, 보다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는 다짐을 했다. ‘더는 동료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바람을 모았다. 하지만 불과 4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천 모 초등 특수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특수교육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고인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에 내몰렸다. 여기에 중증 장애학생 4명이 포함돼 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에서 올해 1822학급으로 3년 만에 22%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도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 사례 관리 및 과원학급 해소도 시급하다. 학생 수가 설치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원, 재정 탓만을 한다면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전일제를 운영하는 것도 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장애학생의 공격 행동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당국이 나서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 기관을 확충해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교총을 만난 유족은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특히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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