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9년의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학교까지는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유예를 통해 제도권 교육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의무교육은 오직 9년이라는 물리적 기간과 과정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출석일수만 채워지면 일정 수준의 학력 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무교육은 실현된다. 

물리적 기간이 아닌 학력 성취 여부가 중요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 9년을 학력수준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 맥락에서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 모델을 도입하는 이 시점에서 일정 학력수준 도달 문제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법제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기초학력 수준만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과 한창 이슈화되는 IB 교육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의무교육 수행을 그에 상응하는 학력보장까지 의무의 병행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학력 의무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미래교육을 위한 개정 교육과정과 IB 교육의 교실 수업방식은 거의 학생 주도적 배움을 추구한다. 단편 지식보다는 의견과 토론, 수동적 배움보다는 탐구적 터득,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소통을 통한 배움 등 삶의 능동적 이해과정을 교육방법으로 선택한다. 특히 IB 교육의 평가는 학생이 작성한 에세이로 최종 인증을 받으며, 우리의 새로운 교육과정도 결국은 지식을 스스로 종합하여 적용해 내는 단계까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배워가는 토론·탐구·소통은 일정 수준의 학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 암기·주입·반복·시험(확인)을 통한 기본지식의 재료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하고, 문해력 기반의 면밀한 독서력으로 다양한 경험세계가 보태져야 확산적 배움이 가능하다. 

학력 의무교육의 가장 확실한 방안, ‘유급’
이러한 교육적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기초 학교급인 초등학교의 학력 의무에 대한 교육력 강화에 있다. 기초와 출발의 성향이 강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주도의 배움을 위한 준비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학력보장은 당연히 법으로 지원해야 하겠지만, 미래교육을 위한 그 이상의 학력수준도 의무교육 범주에 넣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이 과정이 소홀하거나 부족하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움과 학습이 더 힘들게 되고, 그 이상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성취평가제도는 E 수준이 나오더라도 그대로 확정하고 이수 처리를 할 뿐, 저조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진급시키고 만다.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초등교육의 관건은 학력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학력보장에 대한 집중과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다. 강력한 보습 책무와 필요시 유급의 필연적 장치가 제도적으로 덧붙어야 한다. 

유급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겠지만, 극한의 효율로 사용하면 이것이 학력 의무교육을 병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지난 시대의 혁신교육은 미래교육 방법을 확산시켰지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원초적 여건인 기초학력 문제를 즐거운 학교로 포장하여 방치했던 아쉬움이 있다. 바탕 학력을 잡아주지 않은 채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장려했지만, 속 빈 강정의 비난을 자초했다.

멋지게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가르치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걷기 교육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아이들은 자유롭게 잘 뛰고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습교육 없이, 기죽지 말라고 토닥거리고 학력부진마저도 인권으로 막아서며 무조건 뛰어보라고 권장했던 아이러니가 있었다.

유급제도의 소멸은 얼핏 보면 어린 나이부터 공부 때문에 기가 죽거나 낙인찍히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훌륭한 변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 인생 측면에서의 고려보다는 학부모의 불편한 심리에 따른 민감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초등교육의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상급생이나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회복 불능의 진짜 낙인, 즉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학습의 더딤은 가능한 일이므로 그만큼 더 길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유급 처방은 반드시 유급까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대한 노력의 과정을 전제한다.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 없는 유급은 용납될 수 없다. 의무적 노력과 시간적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의 4수준 보장, 성취평가 E 수준을 D와 C로 끌어올리는 학력보장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간에만 맞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을 때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는 유급을 불사한 학력보장을 교사와 학부모의 정당한 의무로 시행하고 있었다.  

한 인간의 온전한 인생을 보장하는 인권, 더디더라도 반드시 보장되는 학력과 기간이 병행되는 의무교육 실현의 기본권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한 국력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수정·보완해 간다면 궁극적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미래인재 양성의 효용성으로 국가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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