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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2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 확정

국교위 제40차 회의 개최
‘제1기’ 내홍으로 재구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제1기 위원들 사이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개편과 관련해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진 후 갈등이 커지자 재구성에 이른 것이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제2기 위원 위촉(안) 심의,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심의,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발제와 위원 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1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외 19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간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자문과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제1기’ 전문위는 대입 등의 개편과 관련해 논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이원화 방안과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일부 의견이 외부에 유출돼 내홍을 겪었다. 위원들 간 갈등 속에서 일부는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재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11월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과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전문위 위원님들에 대한 위촉(안)을 오늘 의결한다”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제2기 전문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에 요청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도 심의 후 의결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되는 안건이다. 협의회는 국교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교육부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17개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발제가 진행됐다. 직업・평생교육 및 교육 기반 분야 관련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보장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직업교육의 강화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기반 마련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난제 해결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12+1대 주요 방향(안)’을 제안한 후 3차례 회의를 통해 고등교육 분야 및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한 연구센터의 중장기 주요 의제(안) 발제를 진행한 바 있다. 국교위 관계자는 “이날 발제로 교육 전 영역을 개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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