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각본을 다 짜 놓고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연 것이냐”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의 이중 심의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은 “이중 심의구조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시군구 소속의 보조기관화 하고 교육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부단체장으로 해 일반 교육행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고 실제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사가 교육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은 부단체장을 지방교육행정기관장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