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를 열고 “올해는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대학이 학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2025학번 신입생은 증원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원관은 집단휴학 일괄 승인 등 학사 유연화의 올해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지원관은 “결국 올 하반기까지 수업거부 장기화 시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해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허용한 이유는 수업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의 학생 보호 조치였다. 만약 올해까지 허용한다면 내년 3개 학번 수업은 할 수 없다. 올해 엄격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원관은 24·25학번의 동시 병원실습에 대한 대책은 전국 국립대에 임상실습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또한 그가 부임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대생의 휴학을 강요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수업 참여 혹은 복학 신청 학생의 실명을 특정 사이트에 올려서 집단 비방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형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실명을 담은 '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64명을 특정해 60명을 조사했다”며 “이 중 구속 송치한 2명 등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