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국가 4대 아젠다와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 '2025 전문대학 정책아젠다'(표 참조)를 이날 발표했다. ▲국가 신성장 분야 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누구나 소외없는 직업교육 보장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기간 연장과 더불어, 특별회계 내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직업교육 재정 항목을 신설해 예산의 독립성과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동의대 총장)은 “직업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국가전략”이라면서 “직업교육법 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