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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교학점제 개선 최대한 속도 내달라”

국교위 '고교교육 특위' 구성
위촉식 후 첫번째 회의 개최
차정인 위원장, 위원에 강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인 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추가 개선 등을 위해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차정인 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만남 자리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교위는 특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특위에는 고교교육 관련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원 등 총 16명 위원이 위촉됐다.

 

이 자리서 차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논의를 충분히 하려면 여러 달 걸려야 하지만 속도 내줘야 한다”며 “위원들은 발언 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내주되 자신의 의견 관철할 자료보다 회의에 도움 될 객관적 자료를 내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류방난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차 위원장 말씀대로 당장 학교 현장에 직면한 현안에 대응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초반에 집중해다양하면서 깊이 있게 입장들을 검토하면서 결론 수렴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추천 위원으로는 손덕제 전 교총 부회장(울산 능소중 교감, 국교위 비상임위원)과 이상민 교총 정책자문위원(경기 이현고 교사,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손 위원은 16명 중 유일한 국교위 비상임위원이다. 이에 손 위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교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한다”며 “16명 중 현장 교원이 다수인 만큼 토론이 잘 이뤄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위는 고교학점제 개선 문제 이외에도 현 고교교육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6개월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원 증원,과최소성취기준보장의 학점당 시수 감소 등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정을 국교위에 넘겼다.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국교위는 23일 제61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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